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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쇄이민은 대폭 축소
가족이민 줄이고 취업이민 늘린다
2019년 04월 11일 (목) 06:14:5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합법이민 확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법안은 취업이민을 중심으로 합법이민 제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은 현재 연간 100만 명 안팎으로 발급되는 전체 영주권 규모는 유지하되 취업 이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합법 이민시스템이 재편되면 고숙련 전문직 뿐만 아니라 비숙련직 문호도 확대되고, 단기 취업 비자 등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 고문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합법이민제도 전면개편은 고학력 및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의 연간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쿼타가 축소되는 취업이민 쿼타 대폭 늘어나고, 취업비자 쿼타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 영주권 발급 제도를 가족관계 위주보다는 고학력과 고숙련, 특수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능력제 영주권 제도’로 바꿔, 자연스럽게 가족영주권 보다 취업영주권 발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쿠슈너 고문이 주관한 이민개혁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법이민 확대 방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와 가족 1명이 이민을 오면 다른 가족들이 따라오는 연쇄 가족이민도 축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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