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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시간외 수당만 줄여도
최대 2만5800개 일자리 생긴다
2018년 03월 08일 (목) 08:25:08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공기업과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시간 외 수당만 줄여도 최대 2만580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신규채용 규모를 8000명 가량 더 늘릴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등을 전수 조사해 산출한 결과다. 3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실태, 연차휴가 현황, 통상임금 소송 현황, 임금구조 등을 모두 조사했다. 시간 외 근로에는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야간근로가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 및 인건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매년 줄고 있다. 2014년 171시간이던 것이 2016년에는 154시간으로 10%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은 3%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4년 근로자 한 명 당 260만원이던 시간 외 근로수당은 2016년 253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렇게 나간 전체 공공기관의 초과근로수당 총액은 2016년 기준으로 9972억4000만원에 달했다. 초과근무가 줄어드는데도 수당이 같은 속도로 줄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간외 수당이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린 79개 기관이 소송에 패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6092억650만원에 달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한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2014년 1인당 미사용 연차일수는 평균 8일이었다. 이게 2015년 7일로 줄더니 2016년에는 6일로 매년 하루씩 미사용 연차일수가 감소했다. 이에 따른 연차보상금(미사용 연차일수를 현금으로 보상)도 2014년 정규직 1인당 119만원이던 것이 2016년에는 73만원으로 38.7%나 줄었다. 공공기관이 2016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보상금 총액은 3107억7100만원에 달했다.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과 연차보상금을 합한 금액만 1조380억1100만원이다. 이 돈을 신규 채용에 사용하면 신입사원 초임을 감안했을 때 최대 3만3741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력채용에 따른 부대비용(교육비 등)을 임금의 16.5%로 책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초과 근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시간외 수당만 억제해도 신입사원 초임을 기준으로 최대 2만5818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 각 기관 평균 97명이다. 현재 보상휴가제를 사용하는 기관은 345개 기관 가운데 46%인 159개 뿐이다. 시간 외 근로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연차휴가 소진 촉진제도를 활용해 연차보상금까지 없앤다면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신입사원은 3만3741명으로 7923명 늘어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면서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구조를 성과와 직무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특히 인력이 늘어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인 유튜브 사용시간 월 257억분, 네이버의 2배

    한국인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에 지난달 소비한 시간이 257억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에 유튜브 소비시간은 3배 이상 늘었다. 앱 사용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은 7일 유튜브와 카카오톡ㆍ네이버ㆍ페이스북 등 한국 내 사용시간이 긴 모바일 앱 4종의 최근 2년 소비 시간 추이를 발표했다. 안드로이드OS 기기로 해당 앱을 사용하는 3712만명 중 성ㆍ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해 조사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6년 3월만 해도 국내에서 모바일 앱 사용시간이 가장 긴 앱은 카카오톡(189억분)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네이버는 109억분, 유튜브는 79억분, 페이스북은 49억분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올해 2월에는 유튜브 사용시간이 257억분으로 2년 전의 3배 이상에 늘었다. 사용시간 2위인 카카오톡(179억분)과 꽤 큰 차이가 벌어지는 압도적인 1위였다. 네이버 모바일 앱에 쓴 소비시간은 126억분, 페이스북 소비시간은 42억분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네이버를 따라잡은 유튜브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도 앞질러 한국인이 가장 오래 쓰는 앱에 올랐다. 유튜브의 압도적인 지배력은 데이터 통신 속도와 단말기 성능 등 통신환경이 꾸준히 개선된 가운데, 고품질의 동영상 콘텐트가 급증하며 나타난 결과다. 특히 지난해 유튜브에 콘텐트를 공급하는 크리에이터와 채널들이 급성장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한국인 대상 동영상을 올리는 채널 중 구독자가 1000만명 이상인 채널이 지난해 동시에 3개나 생겼다. 100만명 이상인 채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90개로, 2년 전(23개)의 3배 이상이다. 동영상에 익숙한 10~20대 모바일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들은 정보 검색도 기존 검색엔진이 아닌 유튜브에서 먼저 한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20대는 유튜브에 8000만 시간, 카카오톡에 7600만 시간, 네이버에 3400만 시간을 썼다. 10대는 더하다. 국내 10대 모바일 소비자들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1억2900만 시간을 유튜브를 보는 데 썼다. 카카오톡(4300만 시간), 페이스북(3300만 시간)보다 월등히 유튜브 선호도가 높다.  소비자의 눈길을 오래 붙잡아 두는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도 잡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해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의 38.4%(1656억원)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HD 영화 50편, 1초면 전송완료

    한국 연구진이 고화질(HD)급 영화 50편을 1초에 보낼 수 있는 광 송·수신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위한 초당 400기가비트급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광 송·수신 부품은 초당 400기가비트 급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수신하는 소자와 전기적 신호를 광통신망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파장 가변 광원 소자 등 2종이다. 연구진은 핵심소자를 직접 만든 뒤 이를 광 모듈에 집적해 초소형 부품으로 구현했다. 크기는 각각 광 수신 소자 3㎝×1㎝, 광 송신 소자 2㎝×1㎝다. 기존 외산 제품의 전송용량은 초당 100기가비트 안팎이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소자 기술을 활용할 경우 초당 400기가비트까지 향상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케이블 포설 없이 광 송·수신 장비 교체만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전송 용량을 변경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바꿀 필요도 없다고 ETRI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3년 안에 초당 1테라비트급 전송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회 ETRI 광통신부품연구그룹장은 “실리카나 폴리머 등 저가형 소재를 사용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데이터 용량을 부품 교체 없이 기존 광케이블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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