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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민 우선 이민정책”
집권 2년째 첫 의회 국정연설
2018년 02월 01일 (목) 07:33:22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첫 의회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미국민 우선 이민정책’을 강조하며 합법이민 축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이 12년 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 설치 ▶영주권 추첨과 불법이민자 석방제도 폐지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이민 초청을 중단해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명의 이민자가 무제한으로 가족을 초청해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최근 테러 사건들의 범인들이 영주권 추첨과 가족 이민 초청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라고 테러와 이민을 연결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MS-13 갱단의 폭력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소개하며 불법이민자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공화 두 정당이 힘을 합해 모든 배경과 인종,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보호하자”며 이민자 단속이 치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체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어 “모든 미국인들이 ‘드리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각종 기업 규제 완화, 이슬람국가(IS) 격퇴, 불공정 무역 제재 등을 주요 업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 가정들이 평균 4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근로자 300만 명이 기업 감세 혜택 보너스를 받았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많은 기업 규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 인프라 건설 공약 추진과 관련 “민주·공화 양당이 힘을 합쳐 안전하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건설하자”며 “앞으로 1조5000억 달러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정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양보는 침략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만 만들 뿐”이라며 “우리를 현재와 같은 위험에 빠지게 한 과거 행정부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또 북한에서 돌아온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 북한인권청년단체 대표를 초청해 소개하며 북한의 반인권 실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 주류언론은 트럼프의 국정 연설을 두고 “트럼프 연설, 셀프칭찬ㆍ디테일부족ㆍ무비전”이라며 비난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의 민주제도를 공격하고 “미국인 가족”을 갈라놓았다고 지적한 뒤 그가 이번 연설에서 집권 2년 차 정책이 지난 1년보다 건설적이리라 희망할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평했다. 또 강한 미국을 위한 ‘하나 된 팀’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홈리스 추방과 미국에서 꿈을 키우는 불법 이민자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 막지 못했고, 역대 최대 감세와 미국 역사상 최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주장도 진실에 무관심한 그의 전형적 자세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모두에 1조5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정책 합의를 촉구했지만, 디테일은 거의 없었고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다는 정책 기조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부연하는 내용은 없었다고도 했다.

학교·법원서 불체자 단속 못한다
 ‘공공장소 영장없이 이민단속 불허 법안’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언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교,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 영장 없이 불체자 이민 단속을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반 이민 정책에 대항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지난 29일 연방 이민국 요원이 영장 없이 학교, 법원, 주청사에서 불체자 이민 단속을 불허하는 법안(SB 183)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 반대 7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수사관들이 법원, 학교, 병원 등지에서 영장 없이 불체자 체포 급습 작전을 벌이고 있어 이민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와 패사디나 등지의 법원에서 이민단속국 소속 요원들이 법원에 출두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등 무리한 단속으로 이민단체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앞서 ICE는 학교나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를 실행하지 말도록 요원들에게 지시했으나, 법원은 민감한 장소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자단속 정책에 맞서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피난처주’(Sanctuary State) 법안에 서명해 주내 모든 지역경찰들이 연방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이민 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방 사법 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연방 이민당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겨냥해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멜라니아의 황제 의전, 4개월간 군용기 이용 67만달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군용기를 이용한 비용이 67만5000달러 이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멜라니아가 지난해 1~4월 에어포스를 이용한데 따른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의 1년치 여행비의 두 배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입수한 군 기록을 인용해 멜라니아가 지난해 초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 거주할 당시 에어포스를 이용해 뉴욕·플로리다주·워싱턴 DC 등을 오가며 67만5000달러 이상을 썼다고 전했다. 멜라니아를 태웠던 군용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19번, 플로리다 팜 비치 국제공항으로 9번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멜라니아는 지난해 5월 백악관에 입주하기 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막내아들 배론이 뉴욕 학교에서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뉴욕에 머물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멜라니아의 에어포스 이용에 부적절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전임 오바마 여사에 비해 이동 비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8년간 미셸은 휴가비 등으로 280만 달러를 썼다. 연간 35만 달러 가량이다. 이는 멜라니아의 세 달치 군용기 이용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여사의 해외여행을 두고 “불필요한 세금을 쓴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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