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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뉴스, 한방에 풀어서 이해시켜드립니다
한풀이 이슈: 트럼프 감세
2018년 01월 04일 (목) 06:59:59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김현주 국장(이하 김): 새해 첫 호네요. 이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ㅇㅇ 기자(이하 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자, 그럼 오늘 뉴스를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걸 준비했나요?
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정은 씨가 한 CF에 나와서 ‘부자되세요’라고 해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김: 네, 기억나요. 제가 미국에 올 무렵이니까 벌써 15년도 더 지났겠네요.
이: 네, 2002년도였는데요, 오늘은 다들 부자 되시라고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 솔깃하네요.(웃음) 재테크 비법인가요?
이: 비법이 있으면 제가 부자가 되었을 테고요.(웃음) 트럼프 감세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요.
김: 작년 12월20일에 상원까지 통과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나 큰 크리스마스 선물인가가 논란이죠.
김: 우리 기사에서도 다룬 적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 기업의 법인세와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 세율을 깎아주는 게 핵심인데요, 법인세는 기존 최고 35%에서 21%로 낮아졌고 개인소득세도 최고 39.6%에서 37%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각 사항별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세금보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 그럼 개인들은 당장 4월에 세금보고를 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게 되나요?
이: 그건 아닙니다. 4월 세금보고는 2017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이라서요. 이번에 통과된 개편안은 2018년 소득부터 적용되니까 실제적으로는 2019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김: 역시 세금은 복잡하네요.(웃음) 그럼 쟁점은 뭔가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관심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겠죠.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세의 목적, 즉 세금을 아낀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를 다뤄보려고요.
김: 그렇죠. 결국 감세 명분은 그건데요. 트럼프가 셀프감세라고 비난을 사면서도 끝까지 주장하는 게 저런 효과들 아닌가요?
이: 그렇습니다. 공급경제학으로 대표되는 래퍼 곡선이 그 근거인데요.
김: 뭔가 어려운 말이 나오는군요.(웃음)
이: 이론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나 개인이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고용 같은 투자를 늘리고 소비도 더 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감세분 이상으로 세금도 더 걷히게 될 거라는 주장이고요.
김: 그럼 좋은 거네요. 왜 비판이 많죠?
이: 문제는 공화당 정권인 레이건과 부시 때도 해봤는데 사실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 더 집중된다는 것도 소득재분배에 있어서 문제고요.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 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연소득 2만5000달러 이하 가정은 평균 60달러의 세금을 감면받는 반면에, 연소득 73만3000달러 이상 부자 가구는 평균 5만1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이 돈을 다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 개인은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다 쳐도, 기업들은 어떤가요? 
이: 비판론자들은 기업도 다를 것 없다고 봅니다. 아낀 세금만큼 고용을 늘리거나 월급을 올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부자들이 더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기업들은 주주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국에 돈이 남으면 노동자들이 아닌 주주들만 득을 본다는 것이죠. 노벨상을 받은 크루그만은 주주들도 미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외국 부자들만 혜택이 클 거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김: 그렇군요. 다른 문제점은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활성화로 이어져 세수감소분을 상쇄할 것인가 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재정적자가 막대하잖아요? 결국 부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적자만 커지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김: 최근 몇 십 년 동안 공화당 정권이 재정적자를 늘리고, 민주당 정권이 줄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의 재정적자에는 미국이 치른 전쟁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환율의 방향성을 알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김: 환율이요? 미국 사는 한인들은 이래저래 환율에 민감하죠.
이: 네,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선 기업감세를 해주면 미국 밖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집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걸 미국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요. 거기다가 트럼프의 바람처럼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또 달러가 강세로 가고요. 그런데 앞에서처럼 감세가 별 효과가 없으면 재정적자만 커져서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금융기관들은 올해 예측을 전반기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약세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 한국에 돈을 보내려면 일찍 보내야 겠네요? (웃음)
이: 그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상대적인 거라서요. 원화가 달러보다도 강하면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강세라도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상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고 하반기에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어렵군요.
이: 네, 환율은 주식보다도 예상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론상으로는 환율에 대해서 물가, 이자율,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결정모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론의 문제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죠. 저도 미국에 오면서 아무래도 환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번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예측을 챙겨보는 편인데요, 90%이상 빗나갑니다.
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대부분 그냥 1달러에 1,000원으로 치는데요.
이: 그런 환율이 오면 저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자주 하는 이 기자는 그렇겠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이: 네, 다음에는 좀 더 재미난 뉴스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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