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들 실수·방치에 한인들 피해 속출

              이민 변호사의 잘못이나 실수로 취업 영주권 문턱에서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신청자들의 서류가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거나 추가서류 제출 요구 통보가 온 사실 자체를 숨겨 신청자들의 합법 체류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한인 홍모씨는 지난 2007년 한인 이민 변호사에게 취업 영주권을 맡겼으나 10년 넘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씨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는 영주권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주소를 다르게 기입하거나, 노동허가서(PERM) 신청 서류에 변호사 사인을 누락했고, 이 과정에서 이민국이 추가서류 제출(RFE) 통보를 했는데도 이를 본인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서류를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홍씨는 “I-140 청원서가 무슨 이유인지 철회됐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연말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이민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 생활 10년이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영주권 신청자인 김모씨도 한인 이민 변호사의 실수로 영주권 취득까지 매 단계마다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으로 힘든 과정을 경험했다. 김씨는“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청원 서류에 국적을 한국이 아닌 미 시민권자로 적는 등 변호사의 간단한 실수로 영주권 취득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들이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등 이민 신청 수속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합법신분 유지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케이스를 수임한 뒤 제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들이 이민수속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불만 사항은 ▲변호사 통화 및 면담 어려움 ▲사무장 등 직원 전권 위임 ▲이민서비스국 접수서류 사본 제출 거부 ▲책임 회피 등이다. 특히 업계 관례상 이민법 변호사들 대부분 사무장에게 일처리를 위임해 차후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에서는 이민 변호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피해를 보는 경우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이민 당국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특성상 대체적으로 자신의 실수에 따른 책임회피성 면죄부를 모두 준비해 보상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의 이민서류를 일임했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영주권신청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내년 1월22일 부터 국내선 탑승시 여권 필요

            연방정부가 내년 초 ‘리얼 ID(Real ID)’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등 22개 주와 5개 자치령에 사는 주민은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7일 ABC뉴스는 연방교통안전국(TSA)을 인용해 지난 2005년 제정한 리얼 ID법을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리얼 ID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TSA는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 ID 규정을 따르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 정부의 리얼 ID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이나 군인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단 국토안보부(DHS)가 리얼 ID 연장유예를 승인한 주는 예외다. 현재 DHS는 워싱턴D.C.만 리얼ID 발급을 유예했다. 특히 연방 정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ID 신분증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선 기내 반입도 검색 대폭 강화한다

            미국행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보안 인터뷰 강화 조치가 내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내 공항에서도 국내선·국제선 항공기에 가방을 들고 탑승하려면 랩탑 컴퓨터 외에도 아이패드 등 태블릿과 DSLR 카메라, 중형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e-리더(전자책), 게임기 등을 전부 검색대 위 바구니에 꺼내놓아야 한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올해 연초에 예고한 기내 보안검색 강화 조처가 최근 볼티모어 국제공항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TSA는 보안검색 요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 대로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 강화된 검색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기내 휴대용 가방 안에서 랩탑 컴퓨터만 꺼내면 나머지 전자기기는 X-레이 검사를 통해 검색해왔다. 그러나 승객들이 휴대하는 전자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랩탑 폭탄 외에 다른 전자기기를 통한 테러 위협 가능성이 보고되는 등 보안 위험이 커지자 TSA가 검색 강화 조처를 도입한 것이다. TSA 메릴랜드 지부 보안책임자 앤드리아 미슈는 ABC 방송에“이런 간단한 추가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승객의 가방을 죄다 풀어헤쳐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검색대 앞에서 신발, 벨트, 휴대전화, 랩탑 컴퓨터를 별도 바구니에 넣고 여기에 더해 카메라, 태블릿 등 다른 기기까지 다 따로 담을 경우 1인당 검색 바구니 개수가 7∼8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ABC는 전했다. 또 가방에서 전자기기류를 모두 꺼내는 데 필요한 시간 때문에 승객들이 체크인을 위해 공항에 좀 더 일찍 도착해야 할 것이라고 항공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TSA는 이와는 별도로 오는 26일부터 전 세계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미국행 비행기의 공항 카운터 수속과 보안질의 절차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앞서 발표했다.

MS 빌 게이츠 24년째‘최고 부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호 타이틀을 지켰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17일 발표한 ‘미국 400대 부호 리스트’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890억 달러로 평가됐다. 게이츠는 이 조사에서 24년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아마존을 이끄는 제프 베조스가 815억 달러로 뒤를 바짝 쫓았다. 베저스가 아마존의 주가 강세에 힘입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진 못했다. 아마존 지분 17%를 소유한 베조스는 지난 7월말 게이츠를 제치고 ‘장중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브스의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2일 종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투자회사 버크셔 헤서웨이를 이끄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은 780억 달러,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710억 달러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부호를 대상으로 했지만, 1~5위권은 대체로 세계 최고의 부호 리스트와도 동일하다. 다만 패션브랜드 자라(Zara)를 키운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저커버그와 4~5위권을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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