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주 인센티브 사라지고 콜로라도는 입법중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돼온 경제적 인센티브를 없애거나 추진하는 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5천 달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입법 중이다. 콜로라도의 이 법안은 화학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보수적인 찰스 코크(Koch) 형제가 세운 ‘번영을 위한 미국인’이라는 단체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전기차 혜택 폐지 법안은 전기차에 지원할 돈을 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에 쓰자는 것이다. 이 법안 지지론자들은 주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기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전기차 소유자들이 부유한 편이라 금전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전기차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 부담을 덜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주는 한때 25개에 달했지만, 지금은 16개로 줄었다. 일부 주는 전기차 세금 공제를 없애거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일리노이나 보수적인 인디애나를 포함한 적어도 9개 주에서는 전기차 소유주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기름값이 싸고 연방정부가 전기차 지원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조지아주가 대당 5천달러의 전기차 구매 세금혜택을 2015년 7월 폐지하고 대신 200달러의 등록세를 때렸을 때 판매는 곤두박질쳤다. 폐지 전달에는 1,300대 가까운 전기차가 팔렸지만 8월 판매량은 97대에 그쳤다. 유타에서는 최근 의원들이 전기차 세금혜택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일리노이와 펜실베니아, 테네시를 포함한 다른 주는 이미 인센티브를 연장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얼마나 많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시장이 더욱 무너질 것”이라고 자동차 정보회사 에드먼즈닷컴의 제시카 콜드웰은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데 제동이 걸리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전기차 찬성론자들은 경고한다. 이들은 10년 전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소형차를 멀리해 일본 기업에 큰 기회를 준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탄소 배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송 부문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전력 부문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전기차 옹호 단체인 플러그인아메리카의 조엘 레빈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기차는 새로운 (핵심) 기술이다. 미국이 이 기술의 리더가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제품을 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 덕분에 업체들은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의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주행거리가 238마일(383㎞)인 GM의 전기차 볼트(Bolt) 가격은 연방 세금 공제 7,500달러를 적용하면 3만달러가 안된다. 테슬라가 출시할 계획인 모델 3는 215마일(346㎞) 주행거리에 가격은 역시 세제 혜택 후 3만달러 미만이다. 이런 저가 모델은 인센티브가 판매에 결정적이다. 하지만 연방 세제 혜택은 업체당 누적 20만대로 정해져 있는데 테슬라와 GM이 2018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한도가 확대될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주 보조금의 중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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