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와 주택 시장

지난 11월 4일 선거는 "비정기적, 즉 주요한 선거가 치루어지지 않는 해”의 선거였다. 즉, 대선이나 연방의원 선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 상승, 신규 주택 개발, 재산세 감면 등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화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희소식이 있었다. 유권자들은 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법안들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후보들은 주택 가격 상승 위기 해결과 주택 소유 접근성 확대에 집중했던 선거였다. 전국 부동산 협회(NAR)는 주요 선거에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후보들에게 지지를 표방했다. NAR는 '이슈 결집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나 지역 부동산 협회에 효과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 주 및 지역 이슈 옹호 캠페인을 이끌어 나갈 조직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옹호 캠페인 중 하나는 뉴욕시 투표안 3호(New York City Ballot Proposal 3, Prop 3)에 대한 성공적인 지지였다. 이 제안은 "소액 규모의 추가 주택 및 소규모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간소화하여 검토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Prop 3은 뉴욕시 관할권을 가진 4개 부동산 협회의 지지와 부동산 및 Affortable 주택 관련 단체들의 폭넓은 지지에 힘입어 높은 득표율로 통과되었다.

또한 NAR Advocacy는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텍사스주 차원의 세 가지 법안을 지지하였고 이 세 가지 법안 역시 높은 찬성률 모두 통과 되었다. 현안 동원 보조금(Issues Mobilization grants)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투표안을 지원했으며, NAR이 지원하는 17개 안건 중 14개가 통과되었다. 투표 결과를 보면, 2025년에는 총 21개 선거 중 18개 선거에서 전국 부동산 협회의 지지 후보가 당선되었다.

NAR Advocacy는 주 및 지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독립적인 지출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지출은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 또는 조직 활동에 사용되는 기금이지만, 후보의 개인 선거 운동과는 관련이 없이 진행된다.

이번의 시장 선거에서 여러명의 친 주택 정책을 표방한 후보가 승리하였다. 이들은 특히 저렴한 주택을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 주택 구매력이 핵심 쟁점된 이번 선거에서 투표 결과, 주택, 에너지, 식료품 등의 높은 가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 결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주택 구매력에 문제가 있다. NAR에 따르면, 주택 구매력은 많은 사람들,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게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꾸준한 재고 증가는 주택 시장에 내재하고 있는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지만, 재고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구매자들은 주택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게 마련이다. NAR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국 230개 대도시권 시장 중 77%에서 3분기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주택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주택 소유자들은 평균 14만 900달러의 자산이 늘어났다. 이러한 자산 증가는 현금 구매자의 급증으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전체 주택 매매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북동부 지역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서부 지역들이었다. 남부와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보다 균형 잡힌 시장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기도 한다. 초저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 비율이 서서히 감소함에 따라, 모기지의 "락인(lock-in)" 효과가 약화되고 있어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변동했지만, 최근 몇 년전의 낮은 금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방선거가 지역 주택 시장을 형성한다. 경제학자들은 전국적인 선거 관련 뉴스에 반응하지만,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 많은 정책은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결정되며, 주택 구매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법, 재산세, 토지 이용 규제는 대부분 지방 정부와 주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비선거 연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장, 시의회 의원, 그리고 주택 건설 방식과 장소를 직접 결정하는 기타 지방 공무원을 선출한다. 신규 개발이나 간소화된 인허가 제도를 선호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도시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지않은 다른 시의 지도자들은 규제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하지 않더라도 공급을 제한하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서로 다른 지역적 변화는 지역 주택 시장의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주택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체가 아니라, 수천 개의 지역적이고 상호 연관된 시장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중요한 것은 주택 구매 선택이 정치,경제 및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어울린 개인적인 성향이 일치하는 결정인 것이다. 유권자의 표심에 따라 정치,경제 및 사회적인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선택이 변화의 시작인 셈이다.

김정미 / 부동산 전문 브로커 
RE/MAX Alliance & Coldwell Banker 에서 근무
콜로라도, 와이오밍 리얼터 협회원
콜로라도 커머셜 리얼터 협회원
전국 리얼터 협회원
조경과 인테리어 석사 학위
지역 비영리 단체의 이사로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