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의회, 식량 지원·가족계획연맹 등 4개 법안 통과

콜로라도 주의회 특별 회기에서 처리된 첫 번째 법안들이 지난 8월 24일 의원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그러나 핵심 법안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주의회는 특별 회기 4일째를 마치며 총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식량 지원 기금 마련을 유권자에게 묻는 법안 ▲주 메디케이드 재원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지원하는 법안 ▲더 많은 국가를 조세 회피처(tax shelter)로 지정하는 법안 ▲회계연도 중 대규모 예상치 못한 지출 삭감이 발생할 경우 주지사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또 다른 법안은 늑대 재도입(reintroduction) 사업에 투입된 일반기금 예산을 전용하는 법안으로, 주하원에서 수정돼 주상원의 재승인이 필요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주요 법안들은 계속 진행 중이나 아직 최종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연방 세제·지출 법안 통과로 주 재정에 발생한 7억 8,300만 달러 적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대형 보험사 세제 혜택 폐지 ▲향후 과세연도용 세액 공제를 할인 판매해 자금 조달 ▲고소득층 및 기업의 세금 공제 항목 영구 폐지 ▲소매업체가 판매세를 징수하며 받는 세액 공제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포트 콜린스 출신 민주당 주상원의원 캐시 킵(Cathy Kipp)은 “구시대적인 소매업체 할인 혜택으로 돈을 빼앗는다는 것은 곧 교실 속 아이들, 의료가 필요한 노인들, 메디케이드와 SNAP(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서민 가정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의 법안에 반대 논리를 펼쳤다. 그들은 연방 세제 법안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튼 출신 공화당 주상원의원 바버라 커크마이어(Barbara Kirkmeyer)는 “이 법안들로는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콜로라도가 미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어떻게 수정할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이어졌다. 즈상원 법안 4(Senate Bill 4/SB 4)는 AI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차별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4일 오후 찬성 4 대 반대 3의 근소한 표차로 핵심 위원회를 통과한 뒤 주상원 본회의 토론 단계로 넘어갔다.

인공지능 규제를 의정 활동의 대표 과제로 삼아온 로버트 로드리게즈(Robert Rodriguez) 주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의 공개 요구 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규제 시행 시점을 3개월 늦추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표결 직전 위원회 구성을 바꿔 자신의 안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이 변화로 법안은 규제 시행을 단순히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폴리스 주지사 및 반대파의 입장에 다가가게 됐다. 법안을 둘러싼 협상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볼더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주디 아마빌(Judy Amabile)은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이번 특별 회기에서 성급히 처리하다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의회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이들이 이성을 잃은 듯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 회기 초반에 발의됐던 또 다른 관련 법안은 당초 2월 시행 예정이던 AI 규제를 2026년 10월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법안(주하원 법안 1008/HB 1008)은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은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