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축소 현실화 되나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포함해 시민 4명 중 1명(730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메 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혜택이 대폭 축소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다.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 의 예산안이 하원 결의안(HCR 14) 표결에 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현재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218명, 민주당이 215명으로 구성됐다. 공화당 이 탈표는 1표였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90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26일 보 도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중산층 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도 혜택을 받고 있다. 60년 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만들어진 메디케이드는 주와 연방 정 부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약 60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 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삭감은 가주 내 메디캘을 통해 의 료 서비스를 받는 약 1500만 명의 주민들 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주 보건국의 지난 해 통계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11%(162만여 명)를 차지하고 있으 며, 21~64세가 52%, 20세 미만이 37%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LA 카운티에서는 총 4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캘에 가입 되어 있는데, 이는 카운티 인구의 40%가 넘는 숫자다.

진보 연구 단체인 아메리칸 프로그레스 에 따르면, 일례로 영 김 의원이 대표하는 가주 연방하원 40지구에서는 향후 9년 동 안 메디케이드 관련 지원금이 13억 달러가 량 줄어들며, 데이브 민 의원의 47지구에 서도 같은 액수의 삭감이 예상된다. 두 지 역구에서 각각 4만여 명이 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장 크게 영향 을 받는 계층은 시설에 수용돼 롱텀케어를 받는 시니어,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 정, 소득이 없는 장애인 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병원 등 의료시 설도 상당한 수익을 잃어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메 디케이드 확대는 의료 분야의 많은 일자 리를 창출했으며, 이러한 일자리 중 일부 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예측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특히 농촌 지역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병원과 요 양 시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