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경찰, 수 백건의 성폭행 키트 재검토 한다

덴버 경찰국은 콜로라도 범죄수사국(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 이하 CBI)의 전 분석관 이본 “미시” 우즈가 처리한 수백 건의 성폭행 사건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미시 우즈가 수십 년간 범죄 증거 분석을 담당하며 발생한 위법 행위의 파장이 지역 사법 시스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 뉴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CBI는 우즈가 약 30년에 걸쳐 처리한 1만 건 이상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 중이며, 이 중 1,003건이 그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덴버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년간 우즈가 분석한 성폭행 키트 422건 이상을 선제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조치를 ‘proactive’, 즉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덴버 경찰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건과 전 CBI 법과학 실험실 과학자 미시 우즈에 대한 의혹을 고려해 덴버 경찰국 범죄 실험실(Crime Laboratory)은 우즈가 테스트한 성폭행 증거 키트의 보고서를 정밀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재검사가 필요한 사례들을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새롭게 분석하여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CODIS)에 등록할 계획이다. 

모든 후속 수사는 덴버 경찰 수사관들이 직접 담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 뉴스의 법률 분석가 크리스 데커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조사 수준을 넘어, 콜로라도 전체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졌다. 수백 건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은 물론, 법적 복잡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미 종결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우, 이번 조치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파장이 예상된다.

CBI는 이에 대해, “덴버 경찰의 주도적인 재검토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현재로서도 우즈가 관련된 사건 전반에 대해 면밀한 조사 중이다. 지금까지 1,003건의 사건이 영향을 받았다고 파악되었으며, 추가적인 위법 가능성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CBI는 이 조사 결과를 주 전역의 수사기관 및 지방검찰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덴버 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콜로라도 제23 사법지구의 조지 브로클러 검사장도 이번 조치를 두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정”이라며, “이런 사태는 시스템이 조금만 더 투명하고 정교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예방 가능했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 범죄의 피해자들이 이미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심리적 충격과 신뢰 상실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모든 사건이 DNA 분석 하나로 결론지어질 수는 없다”며, “성폭행 키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의 정체가 쟁점이 된 사건은 아닐 수 있다. 일부 사건은 성관계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행위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DNA는 존재를 증명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을 단정짓지는 못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콜로라도에 존재하는 성폭행 키트 적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한 제니 윌포드 주하원의원은 “성폭행은 교묘하고 은밀한 범죄이며, 때로는 피해 사실조차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겪은 사건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덴버 경찰의 이번 결정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지난 2013년 성폭행 증거 키트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며, 기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모든 키트를 분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문제시되었던 성폭행 키트 적체 해소를 위한 선도적 입법 사례로, 현재의 재검토 작업에도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