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임차인 권리에 대한 법이란

    현 정부가 기본적인 임차인 권리에 대한 청사진이라 불리는 법을 발표했다. 그 내용과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번 칼럼에서 알아본다. 부동산법은 주 및 지방의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대 부동산, 집주인 및 세입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미국 전역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세입자를 위한 권리 보장에 보다 통일된 시각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와 국가경제위원회가 준비한 '임차인 권리에 대한 법에 대한 청사진'을 지난 2023년 1월 발표했다. 그리고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 임차인과 집주인에게 의미하는 것들과, 향후 이 내용들을 구현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에 위한 법률 청사진"이라 불리는 이 법은 모든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주택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이 원칙은 주택 경제성, 거주 가능성 및 주택 안전을 다루고 있다. 임대 업계에서 알려진 일련의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의 임차인의 임대료를 높이는 일반적인 주택 부족과 임대 부동산 중 노후화된 주택 재고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모든 단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임차인이 주택 비용으로 가구 소득의 30% 이하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명확하고 공정한 임대에 관련된 사항이다. 두 번째 원칙은 임대 문서에 중점을 두며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은 투명하고 정직해야 하며 보증금을 포함하여 과도한 수수료나 사기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차인이 자신이 동의하는 조건을 알 수 있도록 임대 계약에서 쉬운 내용/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실행 및 강화이다. 세 번째 원칙은 연방, 주, 지방 정부가 세입자의 권리를 교육하는 동시에 공정 주택법 및 기타 주택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주택 차별이 미묘하고 노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식과 향후 그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단체를 조직할 권리이다. 이 원칙은 세입자 협회를 조직하여 임차인의 권리, 집주인 또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그러한 조직을 인정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에 관한 제반문제를 해결 하도록 집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옹호한다.

다섯 번째, 퇴거 예방, 견제 및 구호이다. 마지막 원칙은 퇴거를 피하기 위한 임차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퇴거 절차 및 주택 사용에 있어 불안정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원칙에는 이를 해결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설명과 연방 기관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획 또는 제안이 함께 제공된다.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연방 주택 금융 기관, 소비자 금융 보호국, 미국 국방부 및 미국 법무부 등이 연관되어 위의 5가지 원칙의 시행을 돕게 된다. 비록 이 법의 내용은 공식인 정책이 아니며 정책 입안자 또는 개인에게 의무 사항이 없는 백서이지만 행정부가 임대인의 과도한 때로는 무자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임대 시장을 창출하며, 실행될 경우 공정한 주택 관행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모든 세입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주택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가 법을 제정할 능력은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입법을 제안하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현실적으로 백악관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요한 측면은 이 법안이 의회에서 일치하는지 여부라 하겠다. 이렇게 백악관이 문서를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개인이나 연방 기관 자체보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비록 이 법이 아직까지는 구속력이 없는 청사진에 불과하지만, 현재 임차인을 위한 보상 및 신용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의 상호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백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조치들을 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문가들을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관들은 이러한 정책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주 및 지방 정부가 이를 민간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방 정부가 초당적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은 저렴한 주택과 전국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가에서 손을 써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는 업계가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이 청사진을 통하여 보고 있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