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기 한인 이민자수 12년래 최저치 기록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866건에 비해 24.1%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1년 1,057건과 비교해서는 37.8% 감소한 것이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2%에 달하는 6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9%에 해당하는 59명이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미국내 불체자 추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미 전역의 한인 불체자 인구는 25만 명으로 전체 불체자수 1,212만 명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이는 지난 2007년 추정치 23만 명과 비교해 8% 이상 늘어 정점을 기록했었다. 이에 따르면 이같은 한인 불체자수는 미국내 한인 인구 추정치 250만여 명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인 10명 중 1명 꼴로 불법체류 신분인 셈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후 퓨리서치센터의 미국내 불체자 추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한인 불체자 수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었다. 퓨리서치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체자수 증감 추이는 지난 2010년 20만 명에서 2016년 13만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