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의료 개혁으로 인한 세금 인상 가능성
 많은 미국인들은 공화당 및 의료 개혁 반대파들의 흑색 선전으로 인해 의료 개혁이 실시되면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의료 개혁으로 인한 세금 인상은 96%의 미국인에게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 소득이 연 20만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소득이 연 25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특정 부분의 세금 인상이 있게 된다.

의료 보험 구매에 따른 세금 혜택
보다 저렴한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개정안은 메디케이나 CHIP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저소득 중산층 시민들에게 세금 혜택 혹은 비용 공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수준의 400% (2010년 현재 극빈층 기준 소득의 400%는 $43,320(개인 연소득), $73,240(3인 가정 연소득), $88,200(4인 가정 연소득)임)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은 의료 보험 교환 시장(State Exchange)에서 보험을 구매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구매 지원 서류에 제공된 지원자의 소득 정보는 세금 혜택 액수를 책정하는데 사용된다.

보험회사들에게 금지되는 것들
 또 의료 개혁으로 인해 2014년부터 보험 회사들이 과거의 병력이나 기존 질병을 이유로 들어 의료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태가 전면 금지되며, 그 첫 단계로 2010년 현재 보험회사들은 어린이의 과거 병력 때문에 의료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여성과 노인들에 대해 특별히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2014년부터 보험회사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금지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제한하게 된다.
 평생 보장액 상한선 설정 및 보험 회사 측에 의한 일방적 보험 취소 등의 부당한 관습들도 법으로 금지된다.

비즈니스들의 의료 보험 제공의무   
 비즈니스의 경우, 50명 이상의 대형 비즈니스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의료 보험 제공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50명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체인 경우, 의료 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소규모 자영업 의료 혜택 옵션 프로그램(SHOP Exchange)를 통해 저렴한 소규모 의료 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최고 50%까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따르는 징계
 만약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료로 들어가는 비용과 비슷한 세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이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대형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해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젊은 성인 자녀들을 위한 보험 혜택
 현재 자녀가 부모의 의료 보험 혜택을 함께 받으려면 23세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새로 바뀐 개정법에서는 2010년부터 이 나이 상한선이 26세까지 올려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부모의 보험회사가 자녀들을 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경우, 26세까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 살거나 꼭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다.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타주에 살거나 심지어 결혼을 했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직장을 잡았고 그 직장에서 직원들을 위한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면, 부모의 의료 보험이 아닌 자신의 직장 의료 보험에 들어야 한다. 

합법 이민자의 보험 가입 
 합법적 이민자의 경우, 2014년부터 주 정부가 설립하는 의료 보험 교환시장(Health Insurance Benefit Exchange)을 통해 보다 저렴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교환시장에서 보험을 구입할 경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소득이 연방 극빈층 소득 기준 133% 미만일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불법 이민자의 보험 가입
 가족 중 일부가 불법 이민자인 경우(예를 들어 부모는 불법 이민자, 자녀는 시민권자), 불법 이민자 부모 본인은 교환시장에서 의료 보험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자녀만 해당”되는 의료 보험을 합법 체류 자녀들을 위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건강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료 보험 교환 시장에서 보험 구입시, 반드시 미국 시민이나 합법 체류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불법 이민자는 응급 메디케이드, 커뮤니티 헬스 센터, 혹은 무보험 환자들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Safety Net Provide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 바뀐 의료 개혁안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험이 없어 병을 키운 무보험자의 치료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도 크게 줄이게 될 것이다. 현재 오바마는 의료 개혁법에 대해 10년간 9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인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불과한 금액이다. 가격 담합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보험료와 보험회사들의 횡포도 방지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의료 개혁안이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오바마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하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