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후 미 증오범죄 900여건 발생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을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증오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NBC뉴스는 미국 내 혐오 조장단체를 감시하는 비영리민권단체 남부빈곤법센터(SPLC)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일 대선이 치러진 뒤부터 18일까지 열흘간 무슬림과 이민자, 성소수자를 상대로 867건에 달하는 희롱과 협박 사례가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SPLC의 리처드 코언 대표는 "전국적으로 증오가 창궐(Outbreak of Hate)했다"며 "현재 집계된 수치도 실제로 벌어진 혐오행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SPLC는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증오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트럼프 이름을 외치고 있다"며 "이는 '증오 창궐'이 이번 대선 결과로 생겨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된 증오범죄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흑인과 이민자들을 상대로 벌어졌다는 점도 반이민 정책을 외쳐오며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행히 증오범죄 대부분은 폭언과 낙서 등 경범죄에 그쳤다. 하지만 폭행과 같은 더 심각한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앞으로 트럼프 정권 기간에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오범죄 피해자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목줄이 풀린 증오는 완전히 새로운 부류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 예로 콜로라도주의 한 중학교에서 백인학생들이 라틴계 학생들에게 "트럼프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기 개목걸이를 걸어줄 것"이라고 폭언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메릴랜드주에서는 스페인어로 예배를 진행하는 한 교회의 벽에 "트럼프 국가(Trump Nation)"와 "백인만 입장가능(Whites Only)"라는 내용의 낙서가 그려졌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금기시되는 흑인을 가리키는 표현인 '검둥이(Nigger)'와 나치 히틀러의 상징인 십자표시(Swastikas)가 버스정류장과 차량, 학교, 차고지 등에 빈번하게 낙서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언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증오범죄를 멈추라고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지만, 그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를 규탄하기 전까지는 증오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말과는 다르게 막상 행동에서는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백인 극우주의자로 비판받는 스티브 배넌을 지명하는 등 증오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언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과 내각 인사 등을 통해 대선 기간에 찢어진 미국의 정서를 치유해야만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풀어준 증오는 앞으로 더욱 창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2321호를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추가 독자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인사와 기관 등에 대한 제재확대, 돈줄 차단, 인권 문제 이슈화 등이 핵심이다. 일단은 제재대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망 퇴출, 인권 압박 등 다각도에서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를 본격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앞으로 동원할 제재-인권-정보의 3각 제재의 틀과 내용은 거의 공개된 상태다. 이들 조치를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는 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2월 첫 대북제재법(H.R.757)을 전격적으로 발효시킨 뒤 4개월 후인 지난 6월 이 법에 근거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한 데 이어 7월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인권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이 거래중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세건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 재무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미 정부는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의 제재담당 조정관은 지난 9월 말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단둥훙샹실업발전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도 배가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현재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미 의회는 아예 북한과 거래할 경우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SWIFT 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퇴출당하면 북한으로서는 자금거래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전 세계 미국 공관을 통해 주둔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 격하를 거듭 압박함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북한 국외 노동자의 임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노동'을 이슈화하고 한류 드라마와 미국 영화 등 외부 정보를 북한에 최대한 유통시켜 밑바닥으로부터의 근본적 변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및 불법물자 수송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 검토와 더불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독자제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의 선임고문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최근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적인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마이클 플린(58)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오(53·캔자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캐슬린 T. 맥파런드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내정자와 더불어 국방장관에 유력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 등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초대 내각 안보라인을 강경파가 장악해 초기부터 대북강경책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CIA 국장 출신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예비역 육군 대장 등 국무장관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인물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 시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