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몽당 / 법정에서 경관 총뺏아 2명 살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발생한 경관 5명 매복저격 사망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 건물 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되던 용의자의 총격으로 법원집행관 2명을 포함 총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시간주 베리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25분께 미시간주 남서부 세인트 조셉에 위치한 베리언 카운티 법원 청사 안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용의자 호송을 담당하는 법원집행관 2명이 목숨을 잃고 셰리프 경관 1명은 부상을 당했다. 총격범은 이어 경찰이 쏜 총에 사망했다. 폴 베일리 셰리프국장은 “오후 2시25분께 법원 건물 3층에서 소란이 발생해 한 사람이 집행관 2명에게 총을 쏘았고 이들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지역 언론은 범인이 법원에서 구치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셰리프 경관의 총기를 탈취해 총을 쐈다고 보도했다. 이들 외에도 일반인 몇 명이 다쳤으나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는 주 교정당국이 운영하는 보호관찰소가 있었고, 사건 당시 보호관찰관 한 명이 법정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찰관은 “범인이 나를 포함한 방청석 앞을 달려서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날 사건은 지난 5∼6일 미네소타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흑인 총격사건과 달라스 경찰 매복 저격사건에 뒤이은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남가주 카탈리나섬에서의 한인 낚싯배 전복으로 3명이 숨진 사건(본보 5월27·28일자 보도) 이후 또 다시 낚싯배 사고로 인해 20대 한인 1명이 사망했다. 뉴저지주 경찰국과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20분(현지시간)께 남부 뉴저지 해안의 바네갓베이 오이스터 클릭 채널에서 강찬희(26·헤인스포트 거주)씨가 일행 2명과 함께 낚싯배에 탑승해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다인승 보트(38피트)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강씨와 일행 2명은 낚싯배 밖으로 퉁겨져 나가 바닷물 속에 빠졌으며, 보트 운전대를 잡고 있던 강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나머지 일행은 경미한 부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경찰은 현재 두 보트 중 어느 쪽에 충돌의 과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무기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형량은 44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추방 대상자로 지목된 그는 형기를 마치고도 3년을 더 교도소에 수감된 채 추방절차를 기다려야 했다. 추방대상 이민자로 지목돼 형기를 마치고도 3년을 더 가족과 생이별한 채 수감생활을 해왔던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 마틴 차이레즈 카스트레헌(51)이 지난 8일 가까스로 교도소를 벗어나 가족들과 눈물의 재결합을 할 수 있었다. 3년째 보석심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민판사가 지난달에야 5만달러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그의 석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2013년 다툼에 휘말려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발사한 중범혐의로 기소된 카스트레헌은 당시 유죄를 순순히 시인해 44일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44일 형기를 마쳤지만 그의 수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영주권자 신분인 카스트레헌에 대해 이민 당국이 추방절차를 개시했다. 그의 유죄혐의가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민 법원의 명령으로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그는 가족과의 면회조차 하지 못한 채 추방절차를 기다리며 꼬빡 3년을 보내야 했다. 그에게 석방의 기회가 생긴 것은 지난해 11월 연방 법원에 제기한 보석심리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였다. 연방 판사는 지난 5월 이민 판사에게 그에 대한 보석심리를 열도록 명령했고, 지난달 30일 이민 판사는 3시간에 걸쳐 보석심리 끝에 그에게 5만달러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민당국의 추방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어서 그는 추방을 면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19세부터 30여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아온 이민자에게 단 44일간의 형량이 주어지는 범죄를 이유로 연고도 없는 출신 국가로 추방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족단위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시도가 급증해 이미 지난 5월 현재2015년 전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2016회계연도에4만 4,524 가정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회계연도 한해 국경에서붙잡힌 3만 9,838 가정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가족단위 밀입국 시도가 크게 증가해 지난 5월 한달간 붙잡힌 밀입국 가정만 6,788가정에 달해 4월에 비해 20% 증가한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흑인 사살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시위가 주말인 9~10일(현지 시각)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최소 312명이 연행·체포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폭력 시위 양상을 띠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가 가장 심했던 곳은 최근 백인 경찰의 흑인 총격 살해 사건이 발생한 루이지애나와 미네소타주(州)다. 9일 루이지애나주 세인트폴에선 200여 명의 시위대가 94번 고속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에 벽돌과 병, 폭죽, 콘크리트 조각 등을 던져 경찰관 5명이 다쳤다. 경찰은 연막탄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고, 50여 명을 연행했다. 루이지애나주 배턴 루지에선 9일 밤 시위대 12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흑인 인권 단체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의 간부 메케손도 체포돼 16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려다 제지당하는 등 유혈 사태로 번질 뻔한 일촉즉발의 순간도 있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보다 하루 이른 10일 귀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댈러스에서 열리는 경찰 피격 사건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입대를 앞으로 1년 뒤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30일 성명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군대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터 장관은 "한 사람의 자격과 무관한 장벽이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놔둘 수 없다"며 "현재 영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 18개 국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백악관은 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린 뒤 국방부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실무 연구를 진행했다. 미 NBC방송은 이번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조치에 대해 "그동안 진행된 미군 내 역사적인 성 정책 전환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성애자의 군 복무 금지 규정을 없앤 데 이어 작년말 특수부대인 그린베레(특전단)와 네이비실을 비롯한 모든 전투 병과에서 여성도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