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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위원회 징병 대상 확대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라”
2020년 03월 26일 (목) 07:12:37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미국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미 국가위원회의 권고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가군사병역공직위원회는 18∼25세의 '모든 미국인'이 정부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는 권고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는 필요하고 공정한 절차"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단합된 국가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해당 권고를 수용하면 미 선발징병시스템(SSS·Selective Service System)에 현행 등록 대상자인 만 18∼25세 남성뿐 아니라 같은 나이의 여성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국가군사병역공직위원회는 지난 2년간 징병 등록제에 관해 수십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4천건 이상의 공공 의견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 선발징병시스템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역 보충을 위해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축됐다. 현행법상 만 18~25세의 모든 남성들만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남성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에 함께 등록하며, 고의로 회피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실제 징병 시행은 의회 입법과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인 1973년 이후로 징병을 한 적이 없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필립 카터 연구원은 "여성은 9·11 테러 이후부터 조종사, 의무병, 군사경찰, 공병, 특작 부대와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을 입증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해 미국이 징병에 나서게 된다면, 지난 18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조국은 전투를 위해 여성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수천 명의 청년이 징집된 베트남전 이후 국가가 징병을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반대 여론이 강하다고 NYT는 설명했다.

    다만 징집 대상에 여성도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미국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2013년 1월 30일∼2월 4일 미국인 유권자 1천77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2%가 여성 징병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NYT는 미 국방부가 2015년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한다고 밝힌 후 여성 징집에 관한 논의가 특히 활발히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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