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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도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추진
2020년 02월 20일 (목) 07:50:17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스페인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페인의 마리아 제수스 몬테로 예산장관은 18일(현지시간) 디지털세 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매년 전 세계에서 7억5천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디지털기업 중 스페인에서 300만유로(39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부과 대상이다. 스페인 정부는 글로벌 IT 기업이 스페인 내에서 올리는 수익에 3%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계 IT 공룡 기업들이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몬테로 장관은 부과 대상 기업은 올해 말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과세 연기는 국제협의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역외 조세와 관련한 국제규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OECD 사무국은 작년 10월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가 간 협상 촉진을 위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 간에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접근법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프랑스가 올해부터 연 매출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기로 했지만, 미국과의 협상 끝에 국제사회가 디지털세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로 과세를 미루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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