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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민생·경제공약 발표
총선‘정책대결’급가속
2020년 01월 16일 (목) 08:22:50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4·15 총선이 15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논의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날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탈원전 폐기 등을 담은 경제공약 발표로 맞섰다. 또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선언한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로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고, 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정권에 대한 수사 차단으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때 '모병제 도입' 등 굵직한 공약을 검토했던 민주당이 이날 생활밀착형 정책을 첫 번째 공약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적고 실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뒤 16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에서 이들 지역을 뺀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 공격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한국당도 이날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거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닌 이 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공천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과 함께 당 대 당 및 혁신통합추진위(혁통위) 채널 등을 통한 통합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른 군소야당의 총선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의당도 이날 무주택 세입자에 주거권을 9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대안신당은 이른바 소(小)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통합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호남 연고가 있는 정당과 총선 전에 통합하자는 것이지만 당별 입장차로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에 우선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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