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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방위비’압박 고조
주요 일정 줄줄이 … 숨가쁜 외교전
2019년 11월 14일 (목) 07:01:26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앞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주요 일정이 줄줄이 진행된다.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14일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 15일에는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의회(SCM)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미 오래전 잡힌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목전에 두고 열려 더 주목받게 됐다.  통상 MCM과 SCM 회의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군사 현안이 다뤄지는데, 올해는 지소미아도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군 수뇌부가 각종 회의 계기에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과 북한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 측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참석하기로 한다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지소미아를 둘러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국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둘은 별개'라고 주장하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 SMA 3차 회의에 앞서 한국을 찾는 미군 수뇌부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방위비 분담금은 별도의 협상 채널이 있고 SCM 및 MCM의 의제도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이다 보니 미국 고위당국자의 관련 발언이 부쩍 늘어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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