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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비정규직 통계’입씨름
‘슈퍼예산’공방 지속돼
2019년 10월 31일 (목) 07:27:29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 여성 등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에 육박해 작년(661만4천명)에 비해 87만명가량 급증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신기준에 따라 기존 조사에 없던 병행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강화돼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도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책이 유효수요를 죽이는 쪽으로 가고 반대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소득은 늘었으나 높아진 임금 때문에 오히려 해고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5천원일 때 월 100만원 받고 생활하던 사람이 해고당하고 정부가 마련해준 40만원, 50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며 "이런 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2조5천억원씩 쓰고 있다. 2016년 대비 62%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변 투자로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부양, 내수진작,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분보다도 2018년, 2019년에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라며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진다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8%였던 적이 있다"며 "확장 재정정책 통해 경기 회복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야당에서 왜 이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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