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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충돌’… 곳곳서 조국 공방
문체위, 증인 문제로 한국당 전원 퇴장속 '반쪽 국감' 파행
2019년 10월 03일 (목) 07:00:55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제20대 국회가 2일 20일간의 마지막 국정감사 열전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총선과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11월)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 '조국 대전'을 벌였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른바 조 장관 파면을 압박하기 위한 '조국 국감'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감 곳곳에서 여야가 격돌했고,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빚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남북 군사합의 위반 문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 장관 해임건의를 촉구했다.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표창장 위조라는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장관 자녀와 관련한 감사에 대해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 전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됐다.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 계획서가 채택되자 한국당은 이날 국감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으로 한국당은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관련 증인이 없는 식물 국감을 하려고 한다"며 퇴장했고, 문체위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빠지자 나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나 원내대표를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행사에 나 원내대표의 딸 김모 씨의 참가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영장 발부 남발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조 장관이 자초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질병 휴학계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파고들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경력 의혹,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의혹,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문제 등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조국 딸의 논문 허위기재는 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KIST 인턴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가 남측에 대한 적대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무용론'을 꺼냈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일부에서 근거 없이 안보 불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해상에서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있다"며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 합의 위반) 표현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오는 5일로 예정된 북미 비핵화 협상 의미와 전망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통합 대통령기록관 서고 사용률이 80%가 넘은 만큼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관 설립 추진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공격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감에서 또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빠 찬스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인식, 처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사상 첫 510조원대 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대외 여건 악화에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경제의 성장 둔화에는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환경노동위는 여수산단 대기업 공장들의 화학물질 불법 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들 기업의 공장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타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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