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 전미 독립기업 연맹 패소

     전미 독립기업 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NFIB)은 콜로라도주내 기업들이 주총무처에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는 위장된 세금이며 따라서 1992년 이후 주민투표 없이 인상된 것은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TABOR)에 위배된다는 것을 7명의 주대법관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실패했다. 주대법원(사진)은 판결문에서“새로운 세금, 세율 인상, 또는 세율 정책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순수익을 유발하지 않는 한, 수수료 인상은 TABOR 이슈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합헌이라고 밝히는 대신, NFIB가 대법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충분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캐런 하네드 NFIB 소기업법률센터 사무총장은 “주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주총무처가 중소기업계를 상대로 수수료를 계속 인상할지 여부와 인상 폭은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우리의 소송은 적어도 총무처로 하여금 앞으로 수수료 인상시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보수주의자들도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민주당이 TABOR의 해결책으로 모든 종류의 세금에 대한 수수료 레이블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CRA(Colorado Rising Action)의 마이클 필즈 디렉터는 “앞으로 법원은 정부가 수수료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콜로라도 법원은 지속적으로 수수료 부과에 대해 보류해 왔다. 병원의 수수료(provider fee)도 법정에서 불발됐다.

      NFIB는 이번 소송에서 수수료는 주로 주립공원의 입장료처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돼야만 하며 비즈니스 관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년 징수하는 비즈니스 관련 수수료 2천만 달러 중 대부분을 선거 조정과 같은 다른 기능에 사용하는 주총무처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카운티 선거 자금 조달과 우편 투표 시스템을 감독하기 위해 수수료 수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TABOR를 위반하여 수익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수수료 이슈를 TABOR와 관련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더해 주고 있다. 마이클 필즈 CAR 디렉터는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한 주민투표 발의안을 제안하는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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