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소송적체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소송적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활성상태(active) 적체 소송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서 현재 심리 중인(active) 이민소송은 100만7,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지 않는 비활성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비활성 케이스 32만여 건을 합치면 적체 소송 건수는 약 133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TRAC은 보고서에서 2018~2019회계연도 11개월 동안 38만4,977건의 신규 소송이 추사됐다고 밝혀 이 추세가 이어지면 9월 한 달간 약 4만건에 달하는 소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17만 5,7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적체가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의 행정종결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고, 행정 종결된 소송들을 재개하도록 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송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소송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를 대폭 증원하고, 신속재판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적체해소 노력을 기울여 2018회계연도에 완결된 소송은 21만 5,569건으로 3.9%가 늘었다. 하지만, 이민단속이 강화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는 더 큰 폭으로 늘었다. 2019회계년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이민법원 신규소송은 38만여 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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