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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한상혁 청문회’여야충돌 예고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
2019년 08월 15일 (목) 07:10:3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8·9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하는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정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청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국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집중 검증 타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조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낡은 색깔론’,‘흑색선전’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여론전을 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후보자의‘가짜뉴스 규제’발언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것에도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정 원내대변인은“가짜뉴스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해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세밀한 방어와 역공 논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면서 여야 검증 공방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06억원에 이르는 재산이 검증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했다는 점에서 야당의‘코드 인사’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 조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절반 가량으로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 우세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성인 500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잘했다’는 응답은 49.1%였고,‘잘못했다’는 답변은 43.7%로 나타났다. 진보층(79.9%)과 민주당 지지층(88.5%)에서는 긍정평가가, 보수층(74.2%)과 한국당 지지층(93.4%)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50.6%)은 긍정평가가 다수였고, 남성은 긍정(47.6%)과 부정(48.5%)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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