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 본격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의 구속을 거론하고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의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라면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불참 여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들 기구에 불참할 경우 긴급한 노동 현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며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 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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