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6월 8일경에 의원들과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한다. 현 정부는 당초 9-10월 경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경제상황 때문인지 지연돼오다가 결국에는 이민 개혁 시점을 2010년으로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이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판단일수도 있다고 본다. 먼저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이다. 과거 이민 사기에 대명사로 알려져 왔던 닭 공장에서 조차도 미국인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제 상황은 실제로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이다. 또한 최근 GM 파산과 관련해서 수십만 명의 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합법취업을 확대하는 정책은 환영 받기는 쉽지 않을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속되는 구제 금융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다. 계속 찍어내는 달러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심해지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미국 은행들의 실적 발표 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고로써 부실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며 이제 신용카드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연일 이어지는 저축 강조 캠페인과 증권 투자의 장기 성 강조 등의 일련의 정부 지도하에 이뤄지는 캠페인 아닌 캠페인들은 미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소비를 통해서 움직이는 미국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저축을 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은근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민개혁안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경제 위기와 이민 개혁의 관계를 억지로 싸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민 개혁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미국 국채를 무기 삼아 은근슬쩍 협박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제 유일한 미국 채권 구입 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며 이제 인권이니 뭐니 등의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 하고 있다. 엄청난 재정 적자에 핵폭탄 급 시한 폭탄을 등에 업고 다니는 미국에서는 현재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안됐다 못해 애처롭게 느껴진다.

이제 기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작은 이슈들이다. 간호사 이민 확대 와 투자 이민 확대 등이 기대할 만 하다고 하겠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미팅은 그저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이민 대기자 500만명

최근 미국과 해외에서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5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이민연구센터는 국무부가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해외에서 거주하며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270만 명이며 국내에서는 220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가족이민 대기자는 이민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았지만 매달 발표되는 국무부의 영주권 발급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를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가족이민 대기자 규모가 미국이 연간 발급하는 가족이민 비자 쿼터의 20배가 넘는다.

미국이 발급하는 비자 쿼터는 연간 22만6000건이다. 이민연구센터는 “이 보고서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가족이민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가족이민 신청자의 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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