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제도인가, 인권 침해인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범죄 없는 동네’ 프로그램에 메트로 지역의 몇몇 도시들이 동참하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집주인이 범죄자에게 집을 렌트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이미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도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강제 퇴거시켜 범죄자가 없는 동네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이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집주인들도 자신의 부동산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며 이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범죄로 체포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미 죄값을 치뤘고 죄를 뉘우쳐 새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력 때문에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롱먼트의 경우, 경찰은 롱먼트 시 경계 지역 안에 위치한 렌트 커뮤니티에서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없는 다세대 주택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경찰 책임자 세라 에언은 처음에 롱먼트에서 경찰업무를 시작했을 때, 하루에도 수차례씩 범죄가 발생해 동네에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롱먼트 시와 경찰이 9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200채 이상의 렌트 주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9년이 지난 지금, 에언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 지역의 범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현재 메트로 지역에서 ‘범죄 없는 동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는 레이크우드, 롱먼트, 노스글렌과 오로라이다. 롱먼트의 경우, 프라퍼티 매니저들은 경찰과 함께 9시간에 걸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코스를 통해 집주인들과 프라퍼티 매니저들은 범죄 예방 정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세입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수업이 끝나면 집주인들은 보안 인스펙션을 통과해야 하고, 커뮤니티 미팅을 개최하며, 세입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라도 렌트 주택 안에서나 인근에서 범죄행위를 하게 될 경우 퇴거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을 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연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를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중범죄자들에게도 집을 빌려주느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단칼에 안 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을 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감안해야 할 부분은 그 사람의 렌트 기록, 크레딧 점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 그리고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하는 부분 등이다.

     브랜든 크리스텐슨은 성범죄 전력때문에 롱먼트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약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주인들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더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강해져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편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이 프로그램이 경찰과 집주인들과의 소통을 증가시켜 세입자들의 삶에 경찰을 연루시키고 강제퇴거율을 높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