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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
트럼프 대북정책 망가질 수도
2019년 05월 09일 (목) 05:36:12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CNBC 방송이 6일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이날 CNBC의 '스쿼크박스 아시아'(Squawk Box Asia)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더딘 미중 무역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10일 올리겠다고 밝혔고, 이날도 대중 무역에서 연간 5천억 달러를 잃는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조치 등으로 '최대 압박' 전략을 북한에 취해왔지만, 북측과 밀착한 중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정이 무산될 경우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국경을 열면 며칠 안에 최대 압박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력이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을 미국에 상기시키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도"라며 "김 위원장이 말하려는 것은 '지금 협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점진적인 단계적 접근"이라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단계적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일괄타결론 추구에 대해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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