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교육 및 환경 부문에 변화 줄 듯

     콜로라도에서 작년에 상정된 각종 법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입법회기가 4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지난 5월 3일 막을 내렸다. 다수당 대표인 스티브 펜버그(민주, 볼더)는 “매우 긴 4개월이었다. 때로는 진통도 겪고, 때로는 수월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우 생산적인 회기였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측은 이번 회기에서 가장 큰 성과로 종일반 유치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을 꼽았다.

     제레드 폴리스 주지사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덕분에 프리스쿨에도 5,000명 분의 여유 자리가 생겼다. 의료보험에 관련된 몇가지 법안도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캐나다로부터 처방전 약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다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퍼블릭 옵션 보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 등 몇가지는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완전한 법제화가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입법회기에서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함께 지지한 법안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탄소 배출의 새 목표치를 정하는 법안 같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정되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나, 트렌스젠더들이 쉽게 신분증에서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도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런 법안들은 이전 입법회기에서는 상정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다.

     2018년 선거 이후로 콜로라도에서는 민주당이 상, 하원을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는데 성공했다. 덕분에 민주당은 양당이 쓸데없는 소모전을 최소화하고 이번 입법회기에 각종 법안들을 제때제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사형제도, 육아휴직 프로그램, 담배세 인상 등의 일련의 법안들은 모조리 부결됐다. 또 공화당 의원들은 성교육 변경 법안을 부결시키는데 힘썼고, 어린이들의 백신예방접종 면제를 힘들게 하는 법안을 민주당과 함께 부결시키는데 성공했다.

     최소한 한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을 의원직에서 박탈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총기 소지 옹호자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압수하는 것을 법정이 허용하는 것이 정말 합법적인가를 묻는 소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선에서 콜로라도의 선거인단이 전국의 국민투표의 승자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중단시키려는 노력도 이번 입법회기에 시도된바 있다. 5월 3일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콜로라도 입법회기는 내년 1월에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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