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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패스트트랙' 각 당의 전략은
4·15 총선게임 직결 … 지지층 최대한 결집
2019년 05월 02일 (목) 06:49:09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패스트트랙 대치의 포연이 아직 가시지 않은 30일 국회에서 여야는 제각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각 당 지도부는 내년 4·15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동시에 외연도 확장하는 필승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원내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관철 또는 저지 여부를 승부를 달리하기는 했지만 이번 정국을 거치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계기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고 국회 폭력 사태를 우려하는 여론을 등에 업은 채 장외 투쟁을 벌이는 한국당을 '민생포기 정당'으로 규정, 대야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으로선 우선 야당을 국회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총선 전략일 수 있다. 또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나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국회 정상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제1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내며 보수층 결집에 성공했다고 보고, 이 기세를 내년 총선까지 몰아붙이겠다는 태세다. 한국당은 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선전전을 벌일 방침이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농성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원내외 투쟁을 다각도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면에서 당이 사실상 두 동강이 날 위기에 처한 만큼 당내 갈등 수습을 일차적 과제로 설정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계는 물론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도 현 지도부에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당내 역학 구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정국에서 모처럼 존재감을 발휘했다고 본다. 29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평화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여야 4당 공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어렵게 구축한 여야 4당 공조의 틀을 원내 과반의 '개혁입법연대'로 상시화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열차'와 '총선 열차'가 나란히 달리는 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고비마다 여야는 총선 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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