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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민 개혁안 윤곽 메릿시스템 도입
가족영주권 대폭 축소 취업이민 쿼터 2배 확대
2019년 05월 02일 (목) 06:43:45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 23일 시사주간지 타임이 주최한 ‘타임100 서밋’행사에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백악관 주도 이민개혁안의 윤곽을 공개하고, 빠르면 이번 주말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폭스 뉴스도 쿠슈너 선임 고문이 주도한 백악관의 합법이민 개혁안은 가족이민 보다는 고학력과 숙련직 이민자를 선호하는 취업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메릿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경보안 강화안에는 국경장벽을 건설계획이 포함됐고, 모든 공항과 항구 등에 생체인식 스캐너를 설치해 모든 출·입국자들을 감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현재 30여개로 구분되어 있는 미국 비자시스템을 185개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출입국 절차는 물론 비이민비자 제도에도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합법이민 개혁안은 이민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 도입방안이 핵심이다. 이민 시스템을 연쇄이민이 이뤄지는 가족이민 부문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대신 취업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해마다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계절성 단기 취업비자는 확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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