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만들기 현재와 향후 과제’ 주제로 방향 모색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지난 1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3개 주 협의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만들기 현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평화통일 강연을 했다. 박준용 총영사는 우선 김일성 주석 당시부터 김정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변화를 소개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요약했다. 박 총영사는 지난 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대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한국 정부가 발빠른 조치를 취했으며,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특사단 교류를 시작,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및 두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박준용 총영사는 2018년 남북미간 관계의 진전 사항으로 관계 개선, 비핵화, 평화체제구축 등의 기본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비롯해 북한 도발 자제, 한미훈련 중단 등의 군사긴장 완화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했다. 더불어 미군 유해 송환, 남북 관계 개선, 비핵화와 관련된 일부 조치들도 실행되었다. 반면 종전선언, 북한공연단 방남 공연, 김정은 위원장 방남 등의 목표는 진전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총영사는 “목표한 것은 얻지 못했으나 협상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협상 자체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설했다. 계속해서 박준용 총영사는 미국 CIA 출신의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인 앤드류 김(Andrew Kim)의 발언 내용을 인용해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을 설명했다.

     즉, 북한에게 기대하는 조치들은 ‘모든 핵 시설의 완전한 폐쇄, 핵무기, 탄도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WMD 시설에 대한 미국 및 국제 전문가의 접근 허용,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핵물질 폐기를 위한 시간표 합의 및 이행, NPT 복귀 등이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는 경제적 차원에서 인도주의 지원, 북한 은행 및 북한 관련 금융 거래를 하는 국제 은행에 대한 제재 완화, 북한 수출입 한도액 완화, 북한 내 경제 지구에 투자하는 합작 법인에 대한 제재 완화, 정치적 차원에서 대북 여행금지 해제, 연락 사무소 설치, 문화교류 증진,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 및 북한 고위 관료 개인에 대한 제재 해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전 선언 서명, 미북 군사 당국간 교류, 평화조약 서명, 외교관계 수립, FFVD 달성 이후 UN 제재 해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박준용 총영사는 “남북한의 신뢰와 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이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진전시키고,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것을 보아야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가 남북 교류, 군사, 비핵화, 평화협정, 남북한 군축 실시 등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통일 방안을 너무 빨리 마련하면 국제사회를 비롯한 북한의 오해를 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독일 연설에서 ‘대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큰 오해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단기간에 발전한 국가로 인정받았다.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문민정부 때부터 민주화된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대중 문화도 발전하고 한류도 이때부터 싹 텄다.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며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 사회 다양성, 국제화를 성취했다. 인구 5천만 명에 일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룬 지구상의 7개 나라 중에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는 한국 뿐이 없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내왔고, 그만큼 발전도 많이 했다”라고 박준용 총영사는 말하며 “앞으로 이어질 100년은 평화, 협력, 질서에 기반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연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열띤 자세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이날 통일 강연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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