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예산안 합의

      연방의회가 연방 정부의 새로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불사하면서까지 요구했던 국경장벽 건설 예산의 일부만을 반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연방 정부 2차 셧다운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방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15일을 앞두고 11일 밤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남쪽 국경장벽 설치를 둘러싼 역대 최장기인 35일의 셧다운을 잠정 중단하고 오는 15일까지 3주간 협상 시한을 줬다. 협상에 나선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셀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실무진이 세부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13일 공개될 예정이나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은 합의사항에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예산 13억7,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의회가 할당한 것과 거의 같은 액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7억 달러의 4분의 1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의회가 새로운 정부 업무 중단(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힘겹게 합의한 장벽 건설비용 조달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의 합의안에 서명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합의안에 전율을 느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장벽 건설비용으로 요구한 57억 달러에 못미치는 비용만 제공할 것이라는 합의안에 대해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장벽은 어떻게든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내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문으로부터 자원을 이동시키는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또 이번 주말 또다른 셧다운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지만 또다시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번째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은 사실상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2019 회계연도 말인 9월30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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