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중재행보에 진력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북미 양자 간 협상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충분히 이견 조율에 나설 수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을 비공개 방문한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하기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 등도 이런 조율행보로 볼 수 있다.
이번 북미 간 담판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중재역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찾아 북미정상회담 종료 후 곧바로 남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진전이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북미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작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급격히 속도가 붙으며, 자연스레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애초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인사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가진 장관들을 중심으로 2월 말∼3월 초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2월 27∼28일로 잡혀 개각 시기 역시 이에 맞물려 더 늦춰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북미정상회담까진 문 대통령도 중재행보에 집중해야 하며 그 후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여력이 없으리라는 근거에서다.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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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정은이 현재 2년 가까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등 일체의 도발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월 말일에 있을 미북 2차정상회담의 승부의 효과는 다낭이 아닌 베이징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대미수출액 중 2000 억달러에 대한 25% 관세폭탄이 미북 2차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인 3월 1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다낭의 미북정상회담이라는 뇌관이 베이징의 시진핑의 집무실 의자 밑에 묻힌 관세폭탄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미 트럼프가 날린 그간의 몇번의 잽으로 중국의 경제는 휘청거리며 주저앉고있는 상태이고 시진핑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어도 모자랄 지경이 되어버렸다.
시진핑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자비에 달려있으며 이것은 이달 말로 예정된 다낭의 미북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은의 태도여하에 좌지우지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진핑은 그간에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이것 저것 코치를 해서 미국을 괴롭혀온 사실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단히 불쾌해 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시진핑을 만나고나면 태도가 불량해진다”고 불평을 한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절대로 잊지 않고 받은데로 갚는 사람들임을 시진핑은 알아야 될 것이다.
시진핑은 미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같은 개돼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시진핑은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지 않으려면 다낭의 미북정상회담이라는 뇌관에 함부로 장난을 쳐서는 안될 것이다.
관세폭탄은 곧 공산당의 몰락을 의미하고 공산당의 몰락은 시진핑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현상의 중단을 의미할수도 있다.
그렇게 안되려면 시진핑 역시 완전히 동작중지를 해야 할 것이고 더 이상 북한문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과 중공의 공산당은 이제는 북한문제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안위나 걱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말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문제에서 손을 떼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은 그야말로 “On his own”, 즉 낙동강 오리알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김정은이 더 이상 오기를 부리게 되면 트럼프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Fire and Fury”를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렇게 되어도 할 수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간의 헛발질로 트럼프에게서 철저히 신용을 잃어 북핵문제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렸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에다 대고 거짓말과 쌩쑈를 너무 많이 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 아니었다면 문재인의 해온 짓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불러일으켜서 한국을 완전히 파산상태에 몰아넣고도 남았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우방인 한국을 차마 거지로 전락을 시킬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북핵문제의 논의상대에서 제외해 버리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둘다 문재인을 아얘 국가원수로 생각하지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의논할 상대로 취급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어느 국가도 문재인을 국가원수급 인물로 대접을 않고있을 뿐 아니라 남한을 아얘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생각조차도 않고들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완전히 김정은의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는 국제 또라이가 되 버렸고 남한 역시 북한의 속령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북핵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 된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북간의 문제로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은 이제 국제사회의 놀림깜이자 북핵문제의 관전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자신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련한 문재인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객기를 부리고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문재인은 제발 한반도 운전자니 미북간의 중재자니 하는 뇌내망상은 그만두어주기를 바란다.
오는 2월말에 있을 미북정상회담과 현재 진행중인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어떤식으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아래의 동영상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데 묶여져있는 문제이다.
youtube.com/watch?v=rUYpMbHEBwA
youtube.com/watch?v=5m8A2VxMCFU
youtube.com/watch?v=_E6vKKKYRtQ
youtube.com/watch?v=ybPKHAQAe_E
중국의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단계에 들어갔다.
즉 중국은 이미 붕괴중이다.
여기서 중국이 살아나는 길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는 이외에는 없게 되었다.
youtube.com/watch?v=a5utC8bVgZI
youtube.com/watch?v=BiG3FC_ZBcA
youtube.com/watch?v=ZE881Xw2exI
youtube.com/watch?v=BRlxJXrVx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