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중재행보에 진력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미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이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3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차 정상회담은 북미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북미 양자 간 협상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지만, 물밑에서는 충분히 이견 조율에 나설 수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을 비공개 방문한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위해 방북하기 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 등도 이런 조율행보로 볼 수 있다.

        이번 북미 간 담판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중재역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날짜에 맞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추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찾아 북미정상회담 종료 후 곧바로 남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북미정상회담이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진전이 집권 중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북미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작년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등에 명시된 남북협력 사업 논의에 급격히 속도가 붙으며, 자연스레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애초 문 대통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인사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뜻을 가진 장관들을 중심으로 2월 말∼3월 초 교체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2월 27∼28일로 잡혀 개각 시기 역시 이에 맞물려 더 늦춰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북미정상회담까진 문 대통령도 중재행보에 집중해야 하며 그 후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여력이 없으리라는 근거에서다.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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