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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 방위비 협상 입장차
한미동맹 재확인 vs 유효기간 대폭 양보 실책
2019년 02월 07일 (목) 07:36:26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여야는 3일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용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반가운 소식”이라며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의견 접근을 본 것은 양국 공조의 선후와 경중을 잘 가린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새롭게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동맹관계를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문재인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고 분담금 규모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는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문재인정부는 남은 협상 기간 이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타결의 가닥을 잡은 것을 환영하며, 미국이 10억 달러 요구를 양보해 협상이 급진전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불안정성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공조와 협조로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1년 단위 분담금 협상은 곧 분담금 협상의 상시화를 의미해 상호신뢰와 존중이라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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