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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6 ‘미, 동맹을 적으로 취급’
관세 비난성명 … 무역전쟁 격화
2018년 06월 07일 (목) 08:19:59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경고한 대로, 미국발 무역전쟁이 초래한 ‘서방 선진국 진영 내 반미(反美)전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6개국 재무장관들은 미국을 성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이자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나머지 6개국이 힘을 합쳐 반기를 드는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총리까지 지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내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만장일치로 미국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말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G7 역사상 아주 드문 경우”라고 지적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는 G7 정상회의는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8일 G7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공개 성토장이 됐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원국은 모두 1일 0시부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대미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받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G7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6개국 장관들을 달래려 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므누신 장관에게 “캐나다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터무니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유럽은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는 무역 파트너를 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도 우리의 이익을 행사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미국과 함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처해 온 유럽과 일본 등은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프랑스의 르메르 장관은 므누신 장관에게 “미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국에 (국제법을) 존중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럽연합(EU)은 1일 미국과 함께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G7 재무장관회의가 끝나기 직전 고율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들(중국 및 유럽)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간 다른 나라들에 갈취를 당해왔는데, 이제는 영리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중국이든 유럽이든 구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일상적인 관세의 불공정함이나 우리가 지금 부과해 미국 금고로 쏟아져 들어오는 관세 수십억 달러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가?”라는 트윗도 올렸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 간의 무역 전쟁은 8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G7의 반응을 전달했으며 G7 정상회의 때 그와 관련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투자자문회사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아른트 엘링호르스트는 “만약 독일 차에 대해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독일과 미국 무역관계의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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