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앞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훔쳐보면 감옥에 간다. 사우디 정보부는 2일 이런 행위를 정보기술(IT)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만 리얄(약 1억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부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엿보려는 기혼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도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배우자가 단순히 휴대전화를 보기만 할 경우 경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기기 정보를 촬영 또는 전송하면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선고받는다. 사우디는 이런 행위를 타인에 대한 감시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법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개 남자는 징역형을 살고 여자는 엎드려 엉덩이를 맞는 태형에 처하게 해 “남녀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우디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이며,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앱과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중국이 칼을 뽑았다. 미 해군이 실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지난달 하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함을 축으로 대규모 함선이 전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이 사진은 인공위성 벤처 개발사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6일 찍어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됐다고 봉황위성TV 인터넷판도 보도했다. 2010년 창업해 가파른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플래닛 랩스는 지난해 구글의 인공위성 사업 테라벨라(Terra Bella)를 인수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남중국해 함대의 함선들과 랴오닝 전대가 연합해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분석했다. 이번 훈련엔 항모를 포함해 호위함ㆍ잠수함대ㆍ지원선단 등 모두 43척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둬웨이는 전했다. 중국이 이렇게 거하게 인해전술식 위력 과시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잇따른 중국 자극에 기인한 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을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평가하고 공격적인 대중국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에 서명해 고위 관리들의 대만 방문길을 열어제쳤다. 처음엔 무역이나 의회 관계자들이 왕래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 분야의 고위 관리들의 교류가 봇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중국 당국으로선 곤혹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여차하면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위협 카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의 급소를 파고든 것이다. 관세폭탄-대만여행법에 이어 해군 구축함을 띄워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USS머스틴이 스프래틀리 제도의 미스치프 암초에 12마일(약 19㎞)까지 접근했다. 중국이 매립을 통해 인공섬으로 만든 미스치프 암초는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곳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선박·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안보리의 대북 블랙리스트 지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핵 이슈를 놓고 외교해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 차원에서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인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명단은 모두 49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이다. AFP통신은 “자산이 동결되고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은 총 25척으로, 북한 국적 13척과 다른 나라 국적 12척”이라며 “나머지 북한 국적 2척은 자산동결 조치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무역회사 21곳은 자산이 동결된다. 화신 운송을 비롯한 홍콩 업체 3곳, 상하이 둥펑운송·웨이하이 월드화물운송 등 중국 업체 2곳, 싱가포르·사모아·마셜군도·파나마 업체 각 1곳씩이다. 나머지 12곳은 북한 기업이다. 개인 한 명은 한국식 독음으로 ‘장영원(張永源)’이라는 대만 국적 기업인으로, 북한의 석탄·석유 거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지정은 별도의 회의 없이 안보리 이사국들의 조율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블랙리스트 지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제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대만 남성 한 명 등 61개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애초 미국이 요청한 명단과 비교하면, 선박 6척과 선박·무역회사 여섯 곳이 블랙리스트에 빠진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 10척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 등으로 최종 4척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꽃미남’은 고이즈미 신지로(37)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다. 잘생긴 용모와 달변, 작은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외의 카리스마가 합쳐져 자민당 정치인 중 발군의 인기다. 지난달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 현대정치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정치인 호감 온도 조사’에서 고이즈미가 60.7도를 받았다. 49.7도를 받은 아베 신조 총리를 멀찍이 따돌린 압도적인 1위다. 단순히 용모만 훤칠했다면 ‘반짝’ 하고 사라질 수 있다. 그는 ‘사자머리’ 고이즈미 준이치로(76) 전 총리의 차남이다.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 28세에 처음 당선된 뒤 작년 총선 때 4선에 성공했다. 당 지도부에 돌직구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 뱃심 덕에 가능했다. 지난달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된 권력형 특혜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재무성이 조직적으로 공문을 고쳐 쓴 사실이 들통나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과 반대로, 자민당 잠룡들은 아베 비판을 자제했다. 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베 총리를 공격했다가 되레 자민당 내에서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서였다. 아베 총리가 되살아날 경우, 자기가 던진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도 있었다. 이때 유일하게 직언을 계속한 게 고이즈미 부간사장이었다. 고이즈미 말고도 일본 유명 정치인 중엔 선대가 총리나 각료를 역임한 명문가 출신이 많다. 고이즈미 집안이 튀는 건, 조상 중에 ‘양지만 밟은 도련님’보다 ‘박력 있는 기인’이 많다는 점이다. 고이즈미의 증조부는 식민지 시대 거물 정객(12선) 고이즈미 마타지로다. 이 사람 딸이 가난한 남자에게 반해 사랑의 도피를 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직공을 전전하다 주경야독 끝에 보수 정당 사무직이 된 남자였다.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처음에 펄펄 뛰다가 결국 딸이 택한 남자를 데릴사위로 들였다. 이 데릴사위가 훗날 방위청장까지 올랐다. 그가 ‘안보 사나이’라 불리는 고이즈미 준야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고이즈미 전 총리다. 젊은 고이즈미의 인기를 한눈에 보여준 장면이 작년 총선 때 펼쳐졌다. 고이즈미는 미군 부대가 있는 요코스카가 지역구다. 광택 있는 야구 점퍼에 호랑이, 독수리, 용을 큼직하게 수놓은 일명 ‘스카잔 점퍼’가 이 동네 명물이다. 우리나라 대학 야구팀 점퍼와 비슷하다. 고이즈미는 5만8000엔짜리 녹색 스카잔을 입고 유세했다. 이 장면이 전국에 방송된 뒤 해당 품목이 며칠 만에 전국적으로 품절됐다. 사람들은 “양복 입은 중년의 유세만 보다, 꽃미남이 캐주얼 입고 박진감 있게 연설하니 신선하다”고 열광했다. 작년 10월 총선 후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를 ‘수석 부간사장’으로 전격 발탁한 것도 그런 이유다. 10~20선 의원이 수두룩한 일본 정계에서 4선은 아직 ‘주니어’인데, 당 중책을 맡긴 것이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이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한가’ 조사했다. 고이즈미는 닛케이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방위상(25%)과 아베 총리(24%)에 이어 3위(22%)를 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선 한 계단 더 치고 올라가 이시바 전 방위상(25%)에 이어 2위(24%)를 하며 아베 총리(22%)를 3위로 떨어뜨렸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차기’는 확실치 않을지 모르지만, ‘차차기’는 가장 유력한 주자인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제안은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는 27일 남북 및 5월 북·미 정상회담 때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비핵화-평화협정’이 패키지로 묶여야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1일 워싱턴발로 시 주석의 평화협정 제안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우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통화가 이뤄진 지난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튿날이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지난 25∼28일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도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했을지 주목된다. 4국 간 평화협정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10·4 정상선언에도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돼 있다. 당시 선언에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에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평화협정 논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과거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중유를 받고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평화조약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뿔난 중국, 43척 동원한 바다의 인해전술 펼쳐
중국이 칼을 뽑았다. 미 해군이 실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가 지난달 하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첫 항모 랴오닝함을 축으로 대규모 함선이 전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이 사진은 인공위성 벤처 개발사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지난달 26일 찍어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됐다고 봉황위성TV 인터넷판도 보도했다. 2010년 창업해 가파른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플래닛 랩스는 지난해 구글의 인공위성 사업 테라벨라(Terra Bella)를 인수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남중국해 함대의 함선들과 랴오닝 전대가 연합해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분석했다. 이번 훈련엔 항모를 포함해 호위함ㆍ잠수함대ㆍ지원선단 등 모두 43척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둬웨이는 전했다. 중국이 이렇게 거하게 인해전술식 위력 과시에 나선 이유는 미국의 잇따른 중국 자극에 기인한 바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을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평가하고 공격적인 대중국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여행법에 서명해 고위 관리들의 대만 방문길을 열어제쳤다. 처음엔 무역이나 의회 관계자들이 왕래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 분야의 고위 관리들의 교류가 봇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중국 당국으로선 곤혹스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여차하면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위협 카드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의 급소를 파고든 것이다. 관세폭탄-대만여행법에 이어 해군 구축함을 띄워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USS머스틴이 스프래틀리 제도의 미스치프 암초에 12마일(약 19㎞)까지 접근했다. 중국이 매립을 통해 인공섬으로 만든 미스치프 암초는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곳이다.
안보리, 대북 블랙리스트 49개 추가 … 역대 최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선박·무역회사들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대거 추가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안보리의 대북 블랙리스트 지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핵 이슈를 놓고 외교해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 차원에서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인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명단은 모두 49개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및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이다. AFP통신은 “자산이 동결되고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되는 선박은 총 25척으로, 북한 국적 13척과 다른 나라 국적 12척”이라며 “나머지 북한 국적 2척은 자산동결 조치만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무역회사 21곳은 자산이 동결된다. 화신 운송을 비롯한 홍콩 업체 3곳, 상하이 둥펑운송·웨이하이 월드화물운송 등 중국 업체 2곳, 싱가포르·사모아·마셜군도·파나마 업체 각 1곳씩이다. 나머지 12곳은 북한 기업이다. 개인 한 명은 한국식 독음으로 ‘장영원(張永源)’이라는 대만 국적 기업인으로, 북한의 석탄·석유 거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지정은 별도의 회의 없이 안보리 이사국들의 조율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블랙리스트 지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제재’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 선박 33척, 선박·무역회사 27곳, 대만 남성 한 명 등 61개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애초 미국이 요청한 명단과 비교하면, 선박 6척과 선박·무역회사 여섯 곳이 블랙리스트에 빠진 셈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에도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 10척에 대해 안보리 제재를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 등으로 최종 4척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고이즈미의 ‘꽃미남’ 아들, 총리후보 떠올라
‘꽃미남’은 고이즈미 신지로(37) 자민당 수석 부간사장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다. 잘생긴 용모와 달변, 작은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외의 카리스마가 합쳐져 자민당 정치인 중 발군의 인기다. 지난달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 현대정치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정치인 호감 온도 조사’에서 고이즈미가 60.7도를 받았다. 49.7도를 받은 아베 신조 총리를 멀찍이 따돌린 압도적인 1위다. 단순히 용모만 훤칠했다면 ‘반짝’ 하고 사라질 수 있다. 그는 ‘사자머리’ 고이즈미 준이치로(76) 전 총리의 차남이다.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 28세에 처음 당선된 뒤 작년 총선 때 4선에 성공했다. 당 지도부에 돌직구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 뱃심 덕에 가능했다. 지난달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된 권력형 특혜 스캔들을 덮기 위해 재무성이 조직적으로 공문을 고쳐 쓴 사실이 들통나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과 반대로, 자민당 잠룡들은 아베 비판을 자제했다. 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아베 총리를 공격했다가 되레 자민당 내에서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서였다. 아베 총리가 되살아날 경우, 자기가 던진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도 있었다. 이때 유일하게 직언을 계속한 게 고이즈미 부간사장이었다. 고이즈미 말고도 일본 유명 정치인 중엔 선대가 총리나 각료를 역임한 명문가 출신이 많다. 고이즈미 집안이 튀는 건, 조상 중에 ‘양지만 밟은 도련님’보다 ‘박력 있는 기인’이 많다는 점이다. 고이즈미의 증조부는 식민지 시대 거물 정객(12선) 고이즈미 마타지로다. 이 사람 딸이 가난한 남자에게 반해 사랑의 도피를 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직공을 전전하다 주경야독 끝에 보수 정당 사무직이 된 남자였다. 고이즈미 마타지로는 처음에 펄펄 뛰다가 결국 딸이 택한 남자를 데릴사위로 들였다. 이 데릴사위가 훗날 방위청장까지 올랐다. 그가 ‘안보 사나이’라 불리는 고이즈미 준야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고이즈미 전 총리다. 젊은 고이즈미의 인기를 한눈에 보여준 장면이 작년 총선 때 펼쳐졌다. 고이즈미는 미군 부대가 있는 요코스카가 지역구다. 광택 있는 야구 점퍼에 호랑이, 독수리, 용을 큼직하게 수놓은 일명 ‘스카잔 점퍼’가 이 동네 명물이다. 우리나라 대학 야구팀 점퍼와 비슷하다. 고이즈미는 5만8000엔짜리 녹색 스카잔을 입고 유세했다. 이 장면이 전국에 방송된 뒤 해당 품목이 며칠 만에 전국적으로 품절됐다. 사람들은 “양복 입은 중년의 유세만 보다, 꽃미남이 캐주얼 입고 박진감 있게 연설하니 신선하다”고 열광했다. 작년 10월 총선 후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를 ‘수석 부간사장’으로 전격 발탁한 것도 그런 이유다. 10~20선 의원이 수두룩한 일본 정계에서 4선은 아직 ‘주니어’인데, 당 중책을 맡긴 것이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이 ‘차기 총리로 누가 적합한가’ 조사했다. 고이즈미는 닛케이 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방위상(25%)과 아베 총리(24%)에 이어 3위(22%)를 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선 한 계단 더 치고 올라가 이시바 전 방위상(25%)에 이어 2위(24%)를 하며 아베 총리(22%)를 3위로 떨어뜨렸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차기’는 확실치 않을지 모르지만, ‘차차기’는 가장 유력한 주자인 것이다.
시진핑“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트럼프에 제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제안은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는 27일 남북 및 5월 북·미 정상회담 때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비핵화-평화협정’이 패키지로 묶여야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1일 워싱턴발로 시 주석의 평화협정 제안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우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통화가 이뤄진 지난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튿날이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지난 25∼28일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도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했을지 주목된다. 4국 간 평화협정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10·4 정상선언에도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언급돼 있다. 당시 선언에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를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남북은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에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평화협정 논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과거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중유를 받고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평화조약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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