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2.14 금 03:19
인기검색어 : 콜로라도, 한인,
> 뉴스 > 한국뉴스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 … 4월6일 선고
“정경유착 답습, 권한 사유화해 국정농단·진상 호도 … 헌정사 오점” 질타
2018년 03월 01일 (목) 08:42:48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박-결심도 불출석, 국선 변호인단 “대통령 불철주야 노력 감안해 선처” 호소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의 업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혜영 변호사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일 뿐 사리사욕을 추구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측근의 잘못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도의적 비판은 받을지언정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삼성의 승마 지원이 “정유라 1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들을 지원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길 변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곳에서 환영받고 박수받는다”고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 또 스포츠를 통해 국가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런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부디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말했다.
weeklyfocus의 다른기사 보기  
ⓒ 주간포커스(http://www.focuscolor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쪽집게
(75.XXX.XXX.55)
2018-03-02 09:03:55
빨갱이와 애국시민을 구분할 수 있는 쪽집게 질문
빨갱이와 애국시민을 구분하는 질문
1) 최순실의 국정논단인가?
좌경화된 언론의 국정농단인가?

2)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제왕적 의회권력인가?

3) 판검사는 공정한법관들인가?
권력에 아첨하는 부패세력인가?

[출처] 빨갱이와 애국시민을 구분하는 질문.
[링크] http://www.ilbe.com/10397669620
전체기사의견(1)
11000 E. Yale Ave. # 201 Aurora, Co 80014 | Tel 303-751-2567 | Fax 303-751-2564 | 발행처US ANP Media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현주
Copyright 2009 주간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eklyfoc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