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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11개 공모 혐의 인정
2018년 02월 15일 (목) 05:23:07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6년 11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재판에 넘긴 지 1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국정 농단 관련자 중에선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최씨는 삼성에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롯데·SK로부터 뇌물 159억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운데 11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최씨의 요구 사항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직접 독대하거나 안종범 전 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을 압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제적 공동체’ 인정 여부에 대해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는지와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이르면 다음 달 열릴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가장 관심을 끌었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는 특검이 제시한 뇌물액 433억원 가운데 승마 지원금 72억9000여만원만 인정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이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특검이 청탁의 대상으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씨 재판부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승마 지원금 72억여원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에게 직접 송금한 36억여원과 함께 말 세 마리의 구입 대금과 보험금 등 부대 비용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가 아니라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말 구입 대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최씨 재판부는 “소유자 명의가 누구든 최씨에게 실질적으로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항소심에 비해 인정된 뇌물 액수가 두 배나 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다. 당초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재판부의 1심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인단이 사퇴하면서 두 사람은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국선변호인이 새롭게 선임되고 기록 검토를 위해 한 달 넘게 재판을 열지 않으면서 선고 시기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최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돼 있다. 또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씨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쯤 나올 예정이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해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429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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