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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온다
백두혈통 사상 첫 남한 방문
2018년 02월 08일 (목) 10:02:27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사진 오른쪽)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에 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이 7일 오후 (전화)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 명단을 통보했다”며 “3명의 단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9일부터 11일까지 오가며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과 경기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고 실세(김여정)가 방남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면담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과 면담이 청와대에서 진행될 경우 이들은 서울도 찾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김영남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평가(지난 5일 청와대)하고 있다”며 “김영남과의 만남도 최고위급 회담이 될 수 있는데, 김여정이 온다면 김정은의 메시지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김여정의 방한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북한은 김여정의 파견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고 한다. 김여정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건 일종의 ‘올 인’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표단장을 국가수반에 맡기고, 김정은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실세인 김여정을 포함시킨 건 북한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대표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단 김여정 카드로 성의를 보인 뒤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책임을 우리쪽에 돌리기 위한 명분쌓기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 명단을 통보한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올림픽 후 대규모 합동훈련을 재개하면 북남관계가 휘청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과 함께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위원장은 북한 체육의 최고위직이다. 하지만 그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어서 이를 두고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됐던 최용해 당 부위원장(조직지도부장 추정)이나 김영철 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겸임)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의전서열 2위인 김영남이 오는데 3위인 최용해가 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영철은 통전부장이지만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국내 여론을 의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은 대남 공작 부서인 총정찰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이날 통보한 대표단 인원은 지난 4일 북한이 김영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정했다고 통보하면서 22명의 대표단을 꾸리겠다던 데에서 한명 늘어났다. 정부는 북측의 통보를 수용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또 이택건ㆍ김성혜 등 16명의 보장성원과 3명의 기자가 동행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택건과 김성혜는 남북대화 등에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참사 자격으로 참석했던 인물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김여정을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그가 부부장보다 한 단계 높은 제1부부장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의 소속이 조직지도부인지, 선전선동부인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믿었던 옛 측근들 잇따라 자백
MB 영장 청구 불가피

    검찰이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법원에 낸 공소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논리상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해졌다. 방조범은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4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만큼 검찰은 다른 혐의들도 최대한 많이 밝혀낸 뒤 소환조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액수는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2억원씩 총 4억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먼저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면 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이재만·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이 한 역할에 비해 김 전 기획관의 역할은 훨씬 작다”며 “그래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 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받은 돈의 사용처도 이 전 대통령이 일일이 지정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문제의 돈을 청와대 참모와 측근들한테 명절 ‘떡값’처럼 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사용처는 현재 수사하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자신 있게 규정한 건 옛 측근들의 진술이 거의 대부분 서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물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국정원 자금 수수에 이 전 대통령이 깊이 개입했다”며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액수나 쓰임새 등 사건 전모는 이 전 대통령 본인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막 가져다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인물이고 김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함께한 측근 중의 측근이다. 김 전 기조실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되는 등 인연이 깊다. 그랬던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제히 등을 돌리자 이 전 대통령은 순식간에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이상 소환조사 및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 됐다. 문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다. 방조범에 불과한 김 전 기획관이 구속돼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4억원 뇌물수수 혐의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일(2월25일) 이후로 미루고 시간을 더 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외에 다른 의혹과 혐의들도 최대한 많이 수사해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에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이뤄질 것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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