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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원정출산 막자고 한인 2세 발목 잡는다
2018년 02월 01일 (목) 08:36:51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2005년 병역의무를 강화한 국적법이 한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1998년)이 삭제됐다. 2010년 국적법 개정 당시에도 이 시행령은 살아나지 못했다. 원정출산 등을 통한 병역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가 미국 태생 한인 2·3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자동 부과하게 된 셈이다. 특히 미국 국방부·연방수사국(FBI)·중앙정보부(CIA),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은 한인 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다. 미국 태생 한인 2·3세에게 선천적복수국적이 혜택과 동시에 독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국적이탈 포기
현재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 등 일단 국적법을 준수하는 것이 훗날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복수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이 미국의 관공서에만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향후 국적이탈 절차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선천적복수국적 자녀를 둔 한인들 불만은 거세다. 마이클 최(55)씨는 올해 18세가 되는 아들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14개월 동안 LA총영사관을 12번이나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까지 다 했지만 이후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국적상실신고가 필요했다. 가족관계증명서부터 각종 등본까지 서류준비가 너무 복잡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선천적복수국적자 아들의 국적이탈을 포기한 김모(53)씨는 “우리 아들은 한국 호적에 이름이 없다. 아이한테 한국 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국적법이 불합리하다. 한국 정부가 바라는 동포의 현지화, 해외 한인 인재 육성 정책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 지난 아들을 둔 장모(39)씨는 “선천적복수국적이 한인 2세 남성에게 혜택이 아니라 18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 한인 차세대를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군대 회피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판결 촉구
지난 5일부터 LA한인회 등 주요도시 한인회는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탄원서는 ▶선천적복수국적 이탈 유예기간 도입 ▶한국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2016 헌마889’ 판결 촉구 내용을 담았다. 주요도시 한인회는 탄원서에서 “원정출산을 막으려고 2005년 개정한 일명 홍준표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 인재가 모국과 거주 국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다섯 차례 ‘선천적복수국적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는 한인사회의 의견수렴과 행동을 촉구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복수국적 사실을 몰랐거나 국적이탈을 제때 하지 못한 한인 2세는 미국 군대, 정보기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신원조회 때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든지 복수국적자라고 사실대로 말해 불이익을 받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선천적복수국적 위헌 판결을 촉구해야 한다. 위헌 판결이 나면 국회는 자동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 및 국적과 무관하다’는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한국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미국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을 겪고 있다.

‘카톡 스트레스’괴롭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단톡방 등에 밤잠 설쳐

     시도 때도 울려대는 카톡 메시지 소리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카톡 메시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한인 이 모씨(55)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연말과 연초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알람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져 꿈속에서도 카톡 소리의 환청을 들었다”고 말했다.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인 김 모 씨도 교회 그룹과 함께 만든 단체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교회 같은 그룹끼리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수시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탈퇴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어 난처하다”며 “심한 경우에는 1분 단위로 수십 건에 달하는 알람 메시지가 울리면 짜증이 난다”고 밝혔다. ‘카톡 노이로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카톡 감옥’(나갈 수 없는 단체 카톡방) ‘카톡 공해’(불필요한 카톡 메시지) 같은 신조어도 생길만큼 카톡으로 인한 한인들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시장조사 업체 와이즈앱은 지난 2016년 10월 일부 사용자들이 ‘단체 대화 기능’이나 ‘읽음 표시 기능’ 등 처음 카톡을 인기 메신저로 만들었던 편리한 기능들이 지금은 오히려 스트레스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카톡 공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터넷에는 카톡 노이로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공유될 정도다.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을 하면 카톡방에서 몰래 나갈 수 있다”거나 “비행기 모드를 하고 메시지를 읽으면 ‘읽음 알림 기능(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읽으면 숫자가 사라지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같은 내용이다. 카톡 스트레스는 알람 문제뿐 아니라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모르는 사람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친구로 등록되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카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카톡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원로목사는 “한인들이 고국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무료로 전화와 문자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공해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카톡을 주고받을 때는 받는 사람의 시간을 고려하고 내용 면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메시지를 두세 번 보내도 답신이 없으면 더 이상 보내지 말고 중지하는 예의”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미국행 탑승객 21일부터 보안인터뷰
아시아나는 4월25일부터

     2월 21일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전용 카운터에서 체류기간, 여행 목적 등을 묻는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미국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항공 보안 강화에 따른 것이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미국행 탑승객에 대한 사전 보안인터뷰를 전담할 인력을 외주업체를 통해 충원하기로 하고 최근 업체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오는 4월25일 오전 10시30분 뉴욕행 OZ222편을 시작으로 미국행 탑승객에 대한 사전 대면 인터뷰를 시작한다.
항공사 보안직원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에게 미 방문 목적과 여행기간, 현지 체류 주소 등을 묻는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안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미심쩍은 행동을 할 경우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돼 2차 보안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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