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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협정 파문
국방부, UAE와의 군수지원협정 왜 숨겼나
2018년 01월 04일 (목) 08:10:46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을 철저히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UAE와의 MLSA가 원전 수주에 따른 이면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섣불리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9년 12월 원전 수출 계약에 앞서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UAE를 방문했고, 2010년 12월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에는 국방부에 국방협력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ㆍ국장급 인사를 보내 UAE와 군사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상부에 출장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UAE로 출국할 만큼 모든 사안이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한국과 UAE와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고, 2011년에는 우리 특전사요원 150명 규모의 아크부대를 파병했다. 전직 군 고위관계자는 1일 “2009년 원전 수출 당시 UAE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이것저것 요구한 게 많았다”며 “2013년에 뒤늦게 MLSA를 체결한 것도 UAE를 달래기 위한 이면합의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UAE의 군사지원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이러한 떳떳하지 못한 정책 결정 배경으로 인해 MLSA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군이 MLSA 체결 사실을 숨긴 것이 복잡한 중동 정세와 연관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방부는 앞서 2010년 이스라엘과도 MLSA를 체결했는데 유사시 자칫 이스라엘과 UAE에 동시에 군수물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니파인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마주하고 있다. 국방부가 UAE와 MLSA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우리의 유망 수출시장인 이란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UAE의 MLSA 체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UAE에 수출한 국산무기의 규모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파병 전 5년간 393억원에 불과했던 무기수출 규모는 파병 후 5년간 1조2,000억원으로 30배나 증가했다. 중동지역 정부 소식통은 “UAE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는 해도 주변국가의 위협이 늘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을 군사 파트너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현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 일환으로 MB 정부의 원전 수주 계약 등을 조사하면서 UAE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이면계약ㆍ200만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가 됐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UAE가 반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도 ‘국익’을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UAE 측과의 신의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남북, 첫 물밑접촉
작년 11월 9일 중국 쿤밍서

         김정은의 신년사 깜짝 제안에 이은 정부의 판문점 회담 역제안이 과연 갑자기 나왔을까.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첫 물밑접촉은 지난해 11월 초 중국 쿤밍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의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1월에 이미 남북 실무 접촉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9일 북한 4·25체육단(국군체육부대 격) 실무진과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때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했을 때라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당시엔 쿤밍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위한 사전 접촉이었는데‘축구대회 기간에 최 지사가 와서 평창 올림픽 참가 제안을 할 테니 비공개 실무협의 준비를 해 달라’고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 4·25체육단장은 “평창 올림픽은 체육단 차원에서 결정할 범위가 아니라서 관련 상부 기관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최 지사와 문영성 북한 선수단장이 쿤밍 시내 식당에서 2시간 정도 가진 비공개 실무회담에선 북한 대표단의 평창행을 당길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최 지사는 “강원도 입장에선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참여할 때 수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운을 뗐다. “선수단뿐 아니라 응원단이 머물 크루즈선을 원산항에 보내 이동과 숙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크루즈 내에서의 북한 공연과 비용 문제 등이 일괄적으로 해결되는 방책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측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포츠 행사에 국한돼 교류협력이 이뤄질 뿐 다른 분야 회담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이사장은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이상의 고위급 정치권 인사가 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브리핑에서 “당국 차원에서의 비공식 회담은 없었고 북한의 참가 신호도 보낸 것이 없었다”고 했지만 두 차례 접촉 상황은 모두 통일부에 일일 보고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첫 물밑접촉 후 북한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는데도 12월 쿤밍 접촉을 이어간 것을 놓고서는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 보인다.
크루즈 보내면 비용 문제 불거질 듯
향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 개최 시 크루즈선 등 최 지사가 꺼낸 제안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도 관건이다.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태우고 올 크루즈를 어떻게 마련할지, 정부가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비용을 대야 하는지가 대표적이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에선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경봉호를 끌고 와 숙식을 해결한 만큼, 이번에 크루즈를 보낸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듯하다.2014년 인천아시아경기 당시 북한은 체류비 중 선수촌 입촌료, 기자단 숙식비, 공항이용료 등 총 19만1682달러(약 2억300만 원)를 지불했다. 북한이 한국 개최 행사에서 처음으로 체류비를 지불한 것이다. 인천 대회 때는 응원단 규모를 두고 남북이 이견을 보여 파견되지 않았지만 과거 3차례 응원단의 경우 체류비는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에서는 13억 원,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는 9억 원,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서는 2억 원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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