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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 10대 주요뉴스
2017년 12월 28일 (목) 08:42:32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한국의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2017년 대한민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고국의 한 해 소식을 돌아볼 수 있는 10대 뉴스의 면면을 보면 올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지위를 상실했고 조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항소했다. 현재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탄생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촛불혁명으로 한국사회는 조기 대선의 열기에 휩싸였다.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5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북한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

          북한은 올해도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만 총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앞세우고 있지만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 포항서 규모 5.4 지진 수능 일주일 연기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었다. 포항 지진의 피해 규모는 시설물 피해 2만7천300여 건, 피해액 551억원으로 경주 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었다. 정부는 포항 지진 이튿날인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연기된 것은 1993년(1994학년도) 수능 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적폐청산’국정원 댓글·특활비  수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은 7월부터 5개월 넘게 전 정권을 겨냥해 숨 돌릴 틈 없는 수사를 벌였다. ‘적폐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각급 검찰청이 수사 의뢰·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 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국방부 태스크포스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무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단서를 입수, 김관진 당시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수사했다.

■ 사드 배치와 중국‘보복’한중 갈등과 봉합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갈등을 거듭했다. 양국 갈등은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 기지로 들어온 데 이어 4월 말 사드 부지인 성주 기지에 발사대, 사격통제레이더 등 장비 반입이 이뤄지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중 갈등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 협의가 한미 간에 이뤄지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가 성주 사드 기지에 임시 배치되면서 갈등 상황은 지속했다. 양국은 10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즈음 물밑 교섭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출구’ 모색에 나선 끝에 10월 31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며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며,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 시민이 결정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원을 투입한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물은 1차·3차·4차 등 3차례의 조사 결과 처음부터 ‘건설 재개’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판단 유보’가 급격히 줄고 건설 재개로 쏠렸다. 시민참여단은 최종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에서 건설 재개 59.5%, 중단 40.5%로 19.0% 포인트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을 냈다.

■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침몰 해역에서 끌어 올려져 3년 만인 올해 4월 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선미 램프를 절단하고, 선체에 구멍을 뚫어 무게를 줄이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인양이 마무리됐다. 목포신항 거치 이후 수색 당국은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해 객실 구역과 화물칸, 침몰 해역에서 수색을 벌였다. 수색 7개월간 객실 구역과 침몰 해역에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 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단원고 박영인·남현철 군, 양승진 교사, 부자지간인 권재근 씨와 혁규 군의 유해는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11월 18일 목포신항을 떠나 ‘유해 없는 장례’를 치렀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를 마치고 선체 보존과 활용 방안을 함께 담아 내년 5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 부동산 대책 발표, 가계부채 1천400조원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6·19대책으로 시작됐지만 이는 투기과열지구라는 메가톤급 규제책이 담긴 8·2 대책의 예고에 불과했다. 8·2 대책에서는 규제 종합세트라 불리는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하는 등 고강도 규제책이 쏟아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이 빡빡해졌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 서울의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에 1천419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7천269만원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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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서
(75.XXX.XXX.55)
2017-12-31 23:55:36
美-中 사이에 낀 한국 처지 은근슬쩍 비꼬는 글 썼는데, 靑 "우리에게 바친 헌사" 로 我田引水식으로 誤譯. ㅋㅋㅋ
美-中 사이에 낀 한국 처지 은근슬쩍 비꼬는 글 썼는데
靑 "우리에게 바친 헌사" 로 我田引水식으로 誤譯. ㅋㅋㅋ
청와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美)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으로부터 '올해의 균형자'(The balancing act award)로 선정됐다고 홍보한 것이 '오역(誤譯)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균형 외교가 미국 외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론 풍자성 칼럼에 실린 내용을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강조하고 FTA 개정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올해의 균형자'란 표현을 선사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문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인용한 디플로맷 칼럼은 아시아 각국 지도자 10명의 한 해 국정 운영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디플로맷은 문 대통령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끔찍한(horrible)' 한미 무역협상(FTA) 재협상도 동시에 요청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함께하는 친구들이 이렇다면, 적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미국 같은 우방국과의 관계도 적만큼이나 나빠졌다는 뜻으로, 미•중 간 균형 외교를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 처지를 비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 칼럼에서 디플로맷은 소수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는 아웅 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을 '지킬 앤드 하이드 상(賞)'(The Dr. Jekyll and Mr. Hyde prize•이중적 성격을 가진 인물) 수상자로 선정했다. 마약•술 사범에 대한 무차별 수사를 벌이고 있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는 '일단 쏜 뒤 보고하라 상'(The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prize)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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