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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피바람?
황병서 출당·김원홍 수용소행설
2017년 12월 14일 (목) 10:29:55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의 처벌 수위가 중징계에 가깝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 내부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북한 관련 동향보고 간담회에서 황병서와 김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 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 인사개편에서 ‘2인자 자리’를 굳힌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추정) 주도로 당 지도부가 당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이들을 처벌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숙청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6년 차를 맞아 체제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피를 부르는 숙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김정일이 표방한 ‘선군정치’로 권한이 커진 군에 대한 당의 ‘군기잡기’라는 분석이 더 많았다. 집권 이후 당 중심의 국가 체제로 돌아가려는 김정은이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년 만에 군 총정치국을 검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병서가 출당되고 김원홍이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등 숙청에 가까운 중징계를 받았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공포정치 조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당 국가 체제인 북한에서 당적을 제거하는 출당 조치는 엄중한 수위의 처벌로,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인데 황병서의 출당이 사실이라면 북한 내의 권력구도 변화가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황병서와 김원홍은 지난 2013년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한 이른바 ‘삼지연 8인방’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권력의 핵심 주축으로 통한다. 황병서는 최룡해의 뒤를 이어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올라 최근까지 ‘서열 2위’였고 김원홍도 한때 국가안전보위상(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대북 전문가는 “공포정치나 내부 권력 투쟁보다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 강화 일환일 가능성이 더 높다”며 “다만 재기가 어려운 수준의 출당 조치가 맞는다면 다른 군간부 엘리트에까지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황병서는 지난 10월13일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70돌 중앙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북한 공식 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김원홍은 지난 10월8일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돌 중앙경축대회 등장한 것이 마지막이다.

고등어 없어서 수입하는데…
국내산은 사료로 전락 왜?

           “우리라고 새끼 고등어 잡고 싶겠습니까. 다 큰 고등어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기름값이라도 건지려면 어쩔 수 없십니더.” 지난 11일 우리 연근해에서 잡힌 고등어의 90% 이상이 팔리는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 위판장에서 만난 대형 선망어선(고등어잡이배) 선장의 말이다.  이날 공동어시장 위판장에 고등어 10만 상자가 풀렸는데 이 가운데 6만 상자가 21㎝를 조금 넘긴 새끼 고등어였다. 28㎝ 이상의 고등어 한 상자는 10만원 넘게 팔렸지만, 새끼 고등어는 10분의 1 수준인 상자당 1만1000원에 팔렸다. 마일도 대형 선망수협 지도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한·일 어업협정이 중단되면서 고등어 어획량의 30%를 차지하는 대마도를 갈 수 없게 됐다”며 “올해 고등어 어획고가 700억원 줄어들어 새끼 고등어라도 잡아야 인건비와 연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길이(체장)가 21㎝에 불과한 새끼 고등어는 상품 가치가 없어 양어용 사료나 참치 미끼용으로 판매한다. 식탁에 오르는 고등어는 최소 28㎝ 이상은 돼야 한다. 그래서 현재 국내산 고등어는 상당 부분이 사료용으로 전락했고, 식탁은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장악하고 있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산 고등어 어획량은 6만8147t이며, 같은 기간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은 2만9607t에 달한다. 국내산 고등어의 절반가량이 양어용 사료로 소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식탁에 오르는 고등어의 50%가 노르웨이산이다.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은 2008년 4468t에서 2016년 3만8756t으로 9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등어를 잡을 수 없는 몸길이 기준(금지 체장)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해야 새끼 고등어를 남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고등어 금지 체장 21㎝ 기준은 고등어 자원 관리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수치”라며 “고등어가 새끼(치어)를 지나 어른(성어)과 체형이 거의 유사해지는 미성어 길이인 28㎝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금지 체장 기준이 없는 고등어에 지난해 5월부터 규제 조항을 적용하려니 어민들의 반발이 컸다”며 “일단 제도를 도입한 뒤 차차 금지 체장 기준을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 선망어선 업계는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을 타결하고 중국 어선은 21㎝ 이하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한·중 어업 관련 협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 과장은 “대마도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일 어업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고, 중국 어선들이 제주 해역에서 21㎝ 이하 고등어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6년 말 한중어업협상을 타결하면서 중국 어선들에게 금어기와 금지 체장 적용을 2019년 1월로 유예해줬다.  전문가들은 고등어를 잡는 대형 선망어선의 수를 줄이고, 양어용 사료로 고등어 대신 배합사료를 늘리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김중진 박사는 “양어용 사료를 배합사료로 바꾸면 대형 선망어선이 새끼 고등어를 잡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며 “정부는 대형 선망어선 감척 예산을 확보해 현재 24개인 업체를 17개 정도까지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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