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중 90%가 무임승차 때문”

           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의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으로 전체 손실 중 92.5%를 차지했다. 무임승차 손실 비중은 지난 2012~2015년 4년간 70%대를 유지하다 올해 처음 90%대를 넘어섰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8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엔 장애인 686억원, 유공자 50억원 등으로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6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효과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당기순손실이 줄었다”면서도 “고령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로 무임승차 손실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당기순손실은 4142억원에서 3917억원으로 225억원 줄었다. 반면 무임승차 손실 비용은 3334억원에서 3623억원으로 28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임승객은 2억6300만명에서 2억6800만명으로 증가했다.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당분간 90%대를 유지하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애인·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단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손실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8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에 414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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