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비율 낮추고 수수료 인상

작년도 역모기지 손실은 77억 달러
2023년에는 125억 달러로 증가 예상

           2017년 4월까지 콜로라도의 역 모기지(reverse mortgage) 승인은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9%나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역 모기지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어 관심 있는 시니어들과 은퇴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의 WSJ는 지난 8월 30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역 모기지 수수료를 조정하고 주택 가치 대비 융자 비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역 모기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종의 모기지 보험료 개념인 역모기지 수수료의 경우 지금은 융자를 받을 때 융자액의 0.5%를 적용받고 이후 매년 원금의 1.2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융자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2.5%로 크게 올리는 대신 융자 후 매년 내는 수수료는 융자원금의 0.5%로 낮출 예정이라고 연방 주택도시개발청(HUD)은 밝혔다. 이에 따라 융자기간에 따라 전체 수수료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치에 대비하여 융자받을 수 있는 전체 융자액도 다소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부터 새로운 제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한 기준은 이자율과 대출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예컨대, 62세에 5% 이율을 적용받고 있는 시니어의 경우 기존에는 52%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41%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2세라면 기존 60%에서 51%로 낮아진다.  연방주택도시개발청이 이처럼 역모기지의 대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산하 기관인 연방주택국(FHA)의 역모기지 손실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모기지는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만 연방주택국이 이를 보증하는 구조이다.  주택소유주가 사망하면 해당 주책을 매각해 역모기지 융자액을 회수하는 데 연방주택국이 보증한 액수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이 매각되면 연방주택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  연방주택도시개발청은 작년도 역모기지의 손실이 7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으며, 2016년 연방주택도시개발청의 보험통계 보고서에서는 2023년이 되면 손실이 125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전국 소비자 지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Advocates)의 이안 라인골드 회장은 역 모기지가 꼭 필요한 시니어들이 혜택을 받기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된 것은 연방정부의 관리 미흡 때문인데도 연방주택도시개발청은 저소득 주택소유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연방주택국이 손해를 봤으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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