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진술 시인도 부인도 못하는‘위증 딜레마’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을 먼저 증인으로 불렀다면 충실히 진술할 생각이었지만, 특검이 딸 정유라씨를 위법한 방식으로 먼저 증언대에 세웠으니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최씨는 당초 증언할 생각이었지만, 정씨가 먼저 증언하는 바람에 본인이 이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딸이 처벌받던가 아니면 자신이 처벌받는 ‘딜레마’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특검이 ‘엄마와 딸의 싸움’으로 몰고 간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특검 측의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증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번 이 재판에 나와서 전부 진술하려 했는데 저희 딸 유라가 먼저 나와서 혼선을 빚었다”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쌈 증언’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씨는 “특검이 걔(정유라)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어디서 유치했는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볼 상황이었는데 특검이 이야기를 안 했다. 본인이 자진해서 나왔다고 해도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특검 측에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이 “그럼 왜 나왔느냐”고 묻자 최씨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가 지난번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무 통보가 없어서 못 나왔다. 오늘 자진 출석하려고 했는데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검 측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자 거듭 “진술을 거부한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특검 측이 질문을 이어가자 아예 ‘침묵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를 향해선 “증언을 거부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것도 곤욕이다”, “계속 이렇게 고문식으로 해야 하느냐”고 증인신문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침묵 와중에도 최씨는 특검 측에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특검이 저희 딸을 데려가서 먼저 신문한 건 딸로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딸과 제 목줄을 잡고 흔드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딸이 이미 증언한 상태라,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 아예 입을 다물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특검이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저와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몰고 가 뇌물로 엮었다”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특검은 단정 지으며 제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으니 대답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러면서 “제가 증언을 거부하는 건 특검이 자초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최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특검이 유라를 ‘보쌈 증언’하는 바람에 최씨가 유라와 다른 말을 못 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증언을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 측 신문은 1시간 반 만에 소득 없이 끝났다. 특검 측의 주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무산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씨가 특검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것 같다”며 “변호인 반대신문이 무익하다고 생각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부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자 “몇 가지 얘기하고 싶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해 답변을 듣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득세율 40%로 증세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6일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현 38%)로 올리는 증세방안을 추가로 공론화했다. 추 대표는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는 “나머지 세목의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잘랐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현 22%)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2%(현 40%)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터다. 이에 더해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도 세법 개정 논의 시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추 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기준을 2000억원보다 하향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을 두고는 “그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다. 여당이 입법을 주도해야 하는데 2000억원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당부터도 (증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같은 당 박영선 의원 등이 증세 대상을 과표 2000억원 이상으로 할지, 500억원 이상으로 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추 대표가 이를 일축한 셈이다. 자본소득 등에 대한 과세 문제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건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바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이 증세 화두를 먼저 꺼내고,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데 대해 “당의 역할이다. 관료들은 소극적일 수 있지만, 당은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당이 기조를 잡지 않으면, (정부조직을) 세팅하고 나면 관료가 (힘이) 세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의 갈등도 다시 노출했다.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의 판단 미숙이자 잘못이고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추 대표와) 당 상황이나 원내 여러 문제에 관해 늘 협의하고 상의하고 있다”고 갈등설 진화를 시도했음에도, 공격한 것이다. 추 대표는 표결 불참 의원 26명을 ‘서면 경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만 살던 맹독 바다뱀, 더워지자 부산서도 잡힌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넓은띠큰바다뱀 같은 아열대 생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파란고리문어가 대표적이다. 10㎝ 정도 크기로 적갈색 바탕에 파란 고리 무늬가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남태평양 지역에 주로 산다. 국내에선 2012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최근엔 경남 거제를 비롯해 울산과 경북 영덕에서도 목격되는 등 점점 북상하고 있다. 지난 17일 울산 지역 낚시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파란고리문어 사진과 함께 “북구 정자 앞바다에서 잡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초에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리 방파제에서도 파란고리문어가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고준철 박사는 “기후변화로 북태평양 서부를 흐르는 구로시오 난류 중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마 난류를 따라 파란고리문어가 제주도 연안으로 유입됐고 최근엔 동해 난류를 타고 북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아열대 생물인 해파리고둥도 동해안에서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후 4시쯤 경북 울릉도의 한 해변에서 해파리고둥이 발견됐고 2014년 5월엔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 앞바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일부 난류성 어종의 경우도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어획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어획량이 1970년엔 3만8256t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15만5435t이 잡혔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에서 아열대 바다생물이 자주 발견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아열대화로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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