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상 실업자 역대 최대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학력 실업 문제가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천명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다.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을 지칭한다.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999년 실업 통계 기준을 변경한 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는 108만2천명으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실업자의 비중은 50.5%였다. 2015년 2분기(46.6%), 작년 2분기(46.5%)·4분기(46.8%), 올해 1분기(46.5%) 등 46%대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50%를 넘어선 것은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처음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올해 1분기(1∼3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선 이후 두 분기 연속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50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 통계에는 제외된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기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89만6천명이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율은 22%로 역시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대 수뿐 아니라 비율까지 높아지는 이유는 꽁꽁 얼어붙은 청년고용시장 탓이다. 올해 2분기 60세 이상(고령층) 취업자는 424만7천명으로 15∼29세(청년층) 403만명보다 21만7천명 많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전체적으로 20대 취업상황이 좋지 않은데 20대 중후반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이어서 관련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 과장은 “반대로 대졸자가 많지 않은 50·6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졸 실업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고학력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수급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불일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청년층·대졸 이상 고학력에서 불일치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군불을 지피고, 나아가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탈출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한 달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14일 여야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오렌지·체리·랍스터 … 식탁 점령한 미국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물 분야의 대미 수출 규모는 7억1천6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68억5천200만 달러에 달해 무역적자 규모가 61억3천600만 달러(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측이 미국에서 옥수수와 밀 등을 주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경우 대미 수입액이 43억4천900만 달러에 달했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포함된 축산물은 수입액이 18억2천400만 달러였다. 반면 대미 농산물 수출액은 6억3천3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축산물 수출액은 3천500만 달러에 그쳤다.  단일 품목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쇠고기로, 지난해 수입 규모는 10억3천500만 달러(약 1조2천억원)였다. 이런 영향으로 올 1∼5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48.4%까지 높아지며 호주산(42.8%)을 앞질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주산의 점유율이 미국산보다 높았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에서 올 상반기 전체 수입 오렌지 판매 중 미국산 비중은 95.9%에 달했으며 체리 70.6%, 자몽 98.0%, 레몬 99.6%의 매출 비중을 보였다. 또 같은 기간 랍스터는 미국산의 매출 비중이 98.0%에 이르렀고, 쇠고기는 40.3%로 집계됐다. 이제 한국인의 식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이 없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2022년까지 공휴일에‘대체공휴일’적용 확대

           오는 2022년에는 3ㆍ1절과 현충일을 포함해 대부분의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공휴일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은 토요일까지 포함)과 겹칠 경우 바로 뒤의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ㆍ1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또 1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성탄절(12월 25일), 선거일, 설ㆍ추석(전날과 다음날 포함 3일), 일요일까지 포함한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3년 11월엔 설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한편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 주말인 9월 29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한국,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2010년 이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200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은 2001년도 16.8%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 작년에는 협상 시한인 7월 16일 새벽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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