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10일 본인 재판에 불출석해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을 심하게 부딪쳐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일단 재판에 출석했다”며 “이후 8일 구치소에 접견을 가 보니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외상이 다소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변호인은 “발가락 부상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번 재판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재판에는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분리해서 공동 피고인인 최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이 부회장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마저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답변)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LG그룹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지배구조 차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LG그룹이라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LG그룹이 1999년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는 점, 또 총수 일가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란 그룹을 승계받은 재벌 3세가 선대처럼 모든 것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CEO형 리더십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원을 통합하고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너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 역할을 맡으라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걸 넘기고 뒤로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룹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 변화에)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참 논란이 되는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해 “퇴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프랜차이즈”라면서 “그러나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계약 내용을 폭넓게 공개하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과 사회가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맹점주들이 모인 사업자 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을 두고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붙었다. 여기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화력’이 세기로 이름난 이들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몸통론을 계속 제기했다. 박 전 대표가 5월 1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36초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 추 대표는 “박 전 대표는 36초간 짧은 전화에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최종 컨펌(승인)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 결코 아니란 것을 본인 말로 스스로 증명한 분이 해답을 내놓길 바란다”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 전 대표에게 양심에 따른 행동과 정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박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책임을 감춘 ‘머리 자르기’라며 검찰을 향해 “(허위사실일 수도 있는 걸 알고도 유포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미필적 고의도 수사하라”고 요구했었다. 이후 검찰은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했다. 홍준표 대표는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며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06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에 국정감사를 가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헤친 사건”이라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본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그는 추 대표가 판사 출신이란 걸 염두에 둔 듯 “담당 검사의 역할은 담당 검사에게 맡기고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만 하길 촉구한다”며 “참으로 다행인 건 추 대표가 일찍 사법부를 떠난 것이다. 만약 사법부에 남았다면 이런 편향된 시각으로 집권여당을 망가뜨리듯 사법부까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추 대표의 36초 통화 의혹 제기를 두곤 “국민의당과 저 박지원은 죽어도 좋다는 허위사실을 미필적 고의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내년부터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한다며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석가탄신일’ 대신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다. 석가탄신일은 지난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불교계는 1975년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이후 계속 부처님오신날로 공식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석가’는 ‘샤카’라는 인도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현재 한글화 추세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에 석가탄신일 명칭 변경을 약속한 바 있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해당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명칭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조가 뽑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갖춘 그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LG그룹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지배구조 차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LG그룹이라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LG그룹이 1999년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는 점, 또 총수 일가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란 그룹을 승계받은 재벌 3세가 선대처럼 모든 것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CEO형 리더십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원을 통합하고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너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 역할을 맡으라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전문경영인에게 모든 걸 넘기고 뒤로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룹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 변화에)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참 논란이 되는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해 “퇴직자들이 생계를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프랜차이즈”라면서 “그러나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계약 내용을 폭넓게 공개하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과 사회가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맹점주들이 모인 사업자 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추미애“박지원, DJ에게 정치 배웠으면 양심 가져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을 두고 1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맞붙었다. 여기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화력’이 세기로 이름난 이들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몸통론을 계속 제기했다. 박 전 대표가 5월 1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36초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 추 대표는 “박 전 대표는 36초간 짧은 전화에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최종 컨펌(승인)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 결코 아니란 것을 본인 말로 스스로 증명한 분이 해답을 내놓길 바란다”면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 전 대표에게 양심에 따른 행동과 정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앞서 국민의당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박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의 책임을 감춘 ‘머리 자르기’라며 검찰을 향해 “(허위사실일 수도 있는 걸 알고도 유포한) 국민의당 지도부의 미필적 고의도 수사하라”고 요구했었다. 이후 검찰은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여기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했다. 홍준표 대표는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며 “본질을 도외시하고, 곁가지 수사로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당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여당 대표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본질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2006년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을 할 때 한국고용정보원에 국정감사를 가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헤친 사건”이라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본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그는 추 대표가 판사 출신이란 걸 염두에 둔 듯 “담당 검사의 역할은 담당 검사에게 맡기고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만 하길 촉구한다”며 “참으로 다행인 건 추 대표가 일찍 사법부를 떠난 것이다. 만약 사법부에 남았다면 이런 편향된 시각으로 집권여당을 망가뜨리듯 사법부까지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추 대표의 36초 통화 의혹 제기를 두곤 “국민의당과 저 박지원은 죽어도 좋다는 허위사실을 미필적 고의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
‘석가탄신일’명칭‘부처님오신날’로 바뀐다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내년부터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공휴일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한다며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석가탄신일’ 대신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서다. 석가탄신일은 지난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불교계는 1975년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이후 계속 부처님오신날로 공식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석가’는 ‘샤카’라는 인도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고, 현재 한글화 추세에 따르면 부처님오신날이 공식 명칭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4월에 석가탄신일 명칭 변경을 약속한 바 있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해당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명칭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weeklyfocus
weeklyfocus@focuscolor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