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미치는 영향

          저는 이민법 변호사로서 고객님들이 여러가지 이민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추방, 비이민 혹은 이민비자 케이스를 막론하고 고객님들이 범죄기록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담당해 본 결과 저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가정폭력, 음주운전, 카지노와 관련된 도박죄, 그리고 성매매관련 범죄기록들이 주로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련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민혜택 신청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성매매 법은 금전적 이득을 대가로 성 접촉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불리고 있고, 안타깝게도 저희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일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거나 혹은 현재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라도주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돈을 거래로 어느 매춘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매춘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콜로라도주는 성매매를 경범죄 중 가장 낮은 제3급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매매가 콜로라도주에서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해도,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범죄기록은 이민신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를 엄격히 다루기 때문에 가벼운 경범죄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사법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예전에 지우거나 더 낮은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록만으로도 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으로 인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취할때가 있는데, 이사건이 가정 폭력으로 판결이 나질 않아도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내용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작은 사기행위의 기록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이민법과 형사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매매도 이와 같이 도덕위반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이민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신청자라면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미국에 도착 하셨을 때,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입국하려는 영주권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비이민 비자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일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격이 박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관련죄로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다시 미국을 들어올 수 있는 법적 신분을 얻는것은 매우 힘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덕위반과 관련된 범죄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민신분에 여러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민법상 “용서” 나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 시민권, 혹은 다른 이민혜택을 신청하기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형사상 기소가 되어 계시다면, 이민신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크리스틴 한 법률사무소는 상황에 따라 범죄기록이 있으신 고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지, 면제가 가능한 지 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기소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민 혜택신청 시 문제가 없도록, 또 추방명령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었던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가장 최근 고객님들 여러케이스 중에 어떤 분은 11년전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했었고, 범죄기록도 있었지만 저희를 통해 10년짜리 영주권을 얻으셨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도덕위반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를 통해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부터 이민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미 추방이 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 게 힘들었지만, 저희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얼마전에는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추방절차가 시작된지 28년이 된 고객님도 저희를 통해 모든 추방절차를 종료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최근 정부교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두려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로 이민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범죄와 관련된 대변인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예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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